국민·롯데·농협카드 영업정지

오늘부터 3개월동안
공익목적 발급은 허용

금융당국은 개인정보유출사고를 일으킨 KB 국민, 롯데, NH 농협은행에 대해 17일부터 오는 5월16일까지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금융당국이 카드사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난 2003년 카드 대란 이후 11년 만이다. 처벌 수위도 현행법상 최고 한도이며 신용카드의 신규 회원 모집만 금지했던 2003년과 달리 체크·기프트카드 신규 회원 모집과 발급 역시 중단하도록 했다.

현금서비스나 카드론·리볼빙도 신규 약정이 불가능하며 카드슈랑스·통신 판매· 여행 알선 등 부수 업무도 신규 판매는 금지된다. 단, 학생증과 문화누리카드 등 보육과 교육, 복지 관련 공익적 목적의 카드는 예외다.

기존 사용 고객은 이번 영업정지 이후에도 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영업정지 기간에 기존카드를 이용한 구매, 약정 한도 내의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은 가능하기 때문.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이 영업정지 기간 중 불법 영업을 할 경우 인가를 취소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또 영업정지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자 금감원 감독관을 파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카드 3사에 대한 영업정지가 카드 모집인 등의 고용 불안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영업 정지에 이후에도 평균 성과급의 60%가량을 영업정지 기간에도 받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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