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사용내역 수박 겉핥기 심사 대안학교 보조금 관리 구멍

남보수기자
등록일 2014-01-27 02:01 게재일 2014-01-27 4면
스크랩버튼
 도내에 10개교… 구미서 1억 횡령사건에 대책 필요성 제기
속보= 구미 A대안학교의 보조금 횡령<본지 1월20일 4면> 사건과 관련해 대안학교 보조금관리가 허술해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조금 횡령 사건이 터진 구미 A대안학교 보조금 횡령 금액은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간 지급된 1억 1천만원이다.

지원현황은 경북도 교육청 5천580만 원(연간 2천790만 원), 구미시 1천200만 원(교재비, 난방비 등), 여성가족부 2천만 원, 학생수업료 학부모 징수금 약 2천만 원, 구미교육청 지원금 200만 원 등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이나 구미시청은 대안학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보조금 사용 명세서만 서류 심사할 뿐 제출된 명세서 대로 정확히 사용됐는지는 심사하지 않고 형식적인 심사에 그쳐 허술한 보조금 관리란 지적이다.

특히,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1년 5월 11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약 50회에 걸쳐 구미시, 구미교육청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1억 1천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풀린 교재 가격을 지급하고 나서 돌려받거나, 자원봉사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했다.

특히 이번 보조금 횡령액 중 이들은 외부강사 수업 때는 시간당 강사료가 3만~4만 원으로 하루 4시간 기준 12만 원으로 연간 200일 기준 2천400만 원을 강사에게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경찰과 교육청 관계자는 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대안학교 보조금 횡령사건은 개인 야학이 아닌 종교단체등이 운영하는 법인은 보조금횡령사건이 발생할 수 없지만 구미 등 개인이 운영하는 야학은 전국 어디든 보조금 횡령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북도내 대안학교는 구미 2개, 경산 1개, 상주 1개, 안동 2개, 경주 1개 등 총 10개교가 있다.

구미/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