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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교권보호 지역 변호사들이 나섰다

김기태기자
등록일 2013-12-03 02:01 게재일 2013-12-0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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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대구변호사회 포항지회 업무 협약
포항시교원총연합회(회장 윤시오 장성초등학교 교장)와 대구지방변호사회 포항지회(회장 김주락 변호사)는 2일 포항장성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과 교권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업무 협약으로 대구지방변호사회 포항지회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교원들의 교권보호를 위해 경북에서 처음으로 발을 벗고 나서 포항지회에 소속된 35명의 변호사들이 1학교 1변호사를 담당해 각종 사안 발생 시 법률서비스 지원을 약속했다.

일선 교육계는 학교폭력 발생 시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고 있지만 법적인 문제와 학부모 간의 분쟁에는 전문적인 식견 부족으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가·피해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 간 감정 대립으로 발생한 학교폭력이 법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나 학부모 분쟁 시 선생님이나 학교 측에 책임을 돌리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경북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학생 자살사건이나 최근 서부지역의 사건에도 학부모들이 교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주락 대구지방변호사회 포항지회 회장은 “교권이 보장되어야 교육이 바로 설 수 있고, 교육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다”며 포항지회 변호사들의 동의를 얻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윤시오 포항교총 회장은 “빈번히 발생되는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을 약속한 대구지방변호사회 포항지회에 전 교원을 대신해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대구지방변호사회 포항지회를 대표해 김주락 포항지회 회장과 최구열 포항지회 총무, 포항시교원총연합회 대표로 윤시오 회장, 권오진 부회장(포항고등학교 교장)과 김홍렬 중등교장 협의회 부회장(항도중학교 교장)이 참석했다.

/김기태기자 kkt@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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