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전기·TV料, 1년 더 지원

시 “내년까지 필요 재원충당 가능”
2015년부터 지원 중단·대폭 축소될 것

【경주】 경주시가 지난 2009년 7월부터 경주시민들에게 지원해 온 TV수신료와 전기요금 기본요금의 지원을 1년 연장한다.

2014년까지는 종전대로 세대당 매월 5천원씩 계속 지원하는 대신 2015년부터는 재정규모에 맞춰 재검토 한다는 것이다.

경주시는 방폐장특별지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면서 발생한 이자 수익으로 지난 2009년7월부터 모든 경주시민을 대상으로 전기기본요금, TV수신료 지원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지난 3월19일 방폐장 특별지원금 잔액 1천500억원을 모두 사용하기로 결정한 뒤 더이상 이자수익이 발생하지 않게 되자 지원방안여부를 놓고 혼선을 빚어왔다.<본지 9월17일자 10면 보도> 경주시는 지난 12일 개회한 제190회 임시회에 다음해에도 이들 예산을 계속지원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방폐장특별회계 사업계획 협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해당상임위에서도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지난 9월까지만 해도 지원계속과 중단 등 3~4개 방안을 두고 검토했던 경주시가 내년까지는 이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할수 있다며 계속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경주시에 따르면 다음해에 필요한 예산 66억원은 방폐장특별지원금 이자 27억원, 이미 확보해둔 방폐물 반입수수료 15억원, 내년에 발생하는 반입수수료 29억원등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2015년 부터는 방폐물 반입수수료 규모에 맞게 지원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따라서 방폐물반입 수수료 이외에 재원이 고갈되는 2015년부터는 전세대에 지원해온 TV수신료, 전기요금 지원은 중단되거나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주시는 TV 수신료등의 지원지속여부를 두고 여러차례 정책 혼선을 보였다.

지난해 10월 방폐장특별지원금 1천500억원 전부 사용계획안을 마련해 시의회와 협의할 당시만해도 경주시는 TV수신료 전기요금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발여론이 거세지자 다시 이를 수정했다.

/김종득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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