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이러지도 저러지도`

방폐장 지원금으로 TV수신료 등 年 65억 충당
지난 3월 잔액 모두 사용방침 따라 고민 깊어져

【경주】 경주시가 방폐장특별 지원금을 이용해 지난 2009년7월부터 모든 경주시민을 대상으로 지원해 온 전기기본요금, TV수신료 지원의 지속 여부를 두고 오락가락하고 있다.

지원을 중단할 경우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고, 지원을 지속하려고 해도 방폐장 특별지원금을 올해 모두 사용하기로 함으로써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주시는 지난 2009년 하반기부터 방폐장특별지원금 이자 수익으로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지난해의 경우 전기요금은 12만 가구에 매월 2천500원씩, TV수신료는 10만 가구에 대해 매월 2천500원씩 연간 총 65억원을 지원해 왔다.

경주시는 지난 2009년 이 지원방안을 수립할 때만 해도 방폐장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계속 지원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지난 3월19일 방폐장 특별지원금 잔액 1천500억원을 모두 사용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더 이상 이자수익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경주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경주시 국책사업단은 지난 12일 열린 시의회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지원을 지속하거나 △TV수신료와 전기요금중에서 택일하는 방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등 저소득층만 지원하거나 △ 지역개발사업에만 투자하는 방안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의원들의 의견과 시민여론의 추이를 살펴보고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주시의 이런 방침은 지난 지난해 10월 방폐장특별지원금 1천500억원 전부 사용계획안을 마련해 시의회와 협의할 당시만해도 경주시는 TV수신료 전기요금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당시 경주시 국책사업단 관계자는 “월 5천원씩의 지원으로는 시민들의 실생활에 미치는 지원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해서 특별지원금 사용계획안이 확정될 경우 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말하기도 했었다.

1년이 지난 지금 경주시가 3~4개의 방안을 두고 오락가락하는 것은 전기요금등의 지원을 중단할 경우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는 내년 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시의원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지난 12일 간담회에서 시의원들은 경주시의 열악한 예산사정을 감안해 지원중단을 포함해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신중론과 지난 2005년 방폐장 유치주민투표 당시 찬성률을 높이기 위한 대시민약속이라는 점을 들어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눠지는 모습이었다.

/김종득객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