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소신 있는 결단력을

최근 경북도교육청은 눈에 띄는 시책들을 내고 있다. 전원 플러그를 뽑아 대기전력을 없애고, 예산을 연말에 몰아 쓰는 나쁜 관행을 깨는 일 등이다. 그러나 지자체 예산으로 성적 상위권 10% 학생들만을 위한 논술과외 강사를 초청하는 일에 대해서는 `교육행정 담당 기관`으로서 무소신이다. `교육기회 균등`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인데, 이를 위배하는 예산 집행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그런데도 도교육청은 결단력 없이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다.

도교육청은 전기를 쓰지 않을 때 플러그를 뽑아 대기전력을 없앴다. 그 플러그를 뽑는 일이 곧장 용이하지 않은데, 도교육청은 쉽게 뽑을 수 있는 장치인 멀티탭을 400개 설치해서 매월 6%의 전기를 절감, 연간 1천600만원의 전기료를 줄였다. 또 매일 오전 11시 이전과 오후 5시 이후에는 모든 냉방기기 사용을 중지하고, 전 직원은 PC 절전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경북도교육청은 또 연말 예산 몰아쓰기라는 나쁜 관행을 근절시키기로 했다. 다양한 이유로 예산을 제때 집행하지 않고 남겨두었다가 연말에 급히 쓰느라 불요불급한 일에 낭비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직자들의 예산낭비 관행만 없애도 국민의 주머니를 쥐어짜지 않아도 될 것”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다. 도교육청은 최근 `2013년도 하반기 재정 집행 관리 계획`을 수립해 각 기관에 하달했다. 매년 12월에서 다음해 2월까지 전체 예산의 11.3%를 쓰던 관습을 개선, 월별 집행계획을 예시하고 집행실적이 저조한 기관에 대해서는 사유서를 징구하는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그러나 또 한편 소신 잃은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영양, 울진, 영덕, 고령 등 군지역들은 그동안 서울의 사설 학원 유명 강사들을 초빙해서 논술 등 과외를 맡겨왔다. 농촌학생들도 세칭 일류대학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취지였다. 그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해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구미시도 그렇게 하겠다는 `교육특성화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지자체 예산 1~3억원을 들여 서울 유명 강사를 시간당 25만원을 주면서, 상위 10%의 학생들에게 논술과외를 시키겠다는 것이다. 일부 학부모와 지자체는 “농촌 학생들도 명문 대학에 들어가면 좋지 않으냐”고 하고, 일부 교사들과 전교조는 “교육 불균형의 전형적 모습이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며 지역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학력지상주의를 부추긴다”고 비판한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이 관망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은 비난받을만 하다.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은 묵인하되 도시지역은 제재를 가한다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국민세금이 일부 성적 상위층만을 위해 쓰인다는 것은 분명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