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규제는 늘려야 한다

손톱밑 가시 뽑기가 새 정부의 주요 정책이지만 `비리 백화점`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어린이집이 `어린이 천국`이 되게 하려면 지금의 느슨한 규제를 더 강화해서 비리를 원천차단해야 한다. 지금 `민간 어린이집`은 인가, 가정 어린이집은 신고만 하면 설립할 수 있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나오기 전에는 1천6백여개소에 불과하던 어린이집이 올해는 4만2천여개소로 늘었다. 물론 핵가족현상 때문에 `조부모의 의해 보육`이 줄어들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확대된 것도 이유지만 어린이집 설립이 용이하고, 담당 공무원 수가 너무 적어 단속이 느슨한 탓으로 운영에 비리가 많이 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새 정부 들면서 보육 지원금이 대폭 늘면서 어린이집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그 단속은 경찰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많은 문제점에 당면한다.

어린이집의 부정 비리를 보면 실로 `복마전`이라 부르지 않을 수 없을 정도였다. 영아 3명이 자신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처럼 보육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해 1천150만원의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경우, 보육교사 수를 부풀려 보조금을 더 타낸 경우, 울고 있는 어린이의 뒷머리를 책상에 강하게 부딪혀 아이가 한동안 멍하니 정신을 잃게 만드는 장면이 CCTV에 찍혀 방송에 공개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전국의 부모들이 심한 충격을 받았다. 또 떠든다고 입에 반창고를 붙여 한동안 그대로 두었다가 날쌔게 떼어내 아이에게 고통을 준 어린이집도 있어서 부모로부터 고발당한 경우도 있었다. 우는 아이를 버릇 고친다며 어두운 빈방에 혼자 가두어 아이를 공포에 떨게 만들기도 했다.

아이를 고문 학대하는 일 외에도 어린이 간식용 식재료 구입 내역서를 보면 커피 등 원장의 생활용품을 끼워넣어 구입한 정황도 포착되었다. 또 최근에는 쓰레기로 버린 푸성귀를 주워다가 죽을 쑤어서 아이들에게 간식으로 먹인 어린이집도 적발되었다.“어떻게 저런 음식을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나”라고 비판하면서 직장에 사표를 내고 고발을 한 보육교사들도 있었다. 어린이집 원장들의 모임이 있는데, 해당 원장은 이 사실을 원장회의에 공개해 그 보육교사의 재취업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례도 있었다.

CCTV를 증설해서 `감시 사각지대`를 줄이고, 부모들에게 정기적으로 이를 점검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담당 공무원 수가 너무 적어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비리를 고발한 사람에게 일정한 보상금을 주는 제도를 시행할 필요도 있다. 어린이집에 보조금을 증액하는 것보다는 그 예산으로 국가어린이집을 더 짓고, 기업체를 설득해서 직장어린이집을 더 늘려야 한다. 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꾸는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