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던 중 반가운 소식 두 가지

생사를 건 정치권 싸움판은 끝이 없고 소나기조차 없는 마른 장마가 지속되고, 숨 막히는 무더위속에서 냉방기로 제대로 틀지 못하는 `고문의 여름`을 보내는 중인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사람들의 참을성이 많이 성숙했다”는 점이다. 여름에는 성질을 못견딘 싸움판이 잦고, 경찰은 `계절 사건`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데, 올 여름에는 그런 사고가 별로 없다. 지역민들의 인성이 많이 향상됐다는 증거다. 때를 맞춰 두 가지 반가운 소식이 전해진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학교폭력이 크게 줄었다는 것과 포항시가 대형 매장의 지역 진출 시도를 잘 방어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 4월 인터넷 나이스 학생서비스를 통해 실시한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대구지역 학교 폭력 피해응답률은 1.02%였고, 경북지역은 2.48%로 우리 지역이 안전지대로 전환됐다는 것이다. 이는 전국 최저치이고,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대구의 경우 학교폭력이 전혀 없었다고 응답한 곳이 27개교이고, 경북의 경우 지난해 121개에서 올해 320개교로 크게 늘었다. 그리고 피해사실을 알려준 사람은 첫째 가족이고, 둘째 교사 등이었다. 전에는 “교사에게 알려봐야 아무 소용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교사를 많이 신뢰하게 됐다. 또 학부모에 책임을 묻게 되면서 가정교육에 더 힘을 쓰는 것같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학교를 늘리고, 책임교사에는 수업을 경감시켜주고 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 등에 예산을 지원하고 전문가 컨설팅 프로그램 등 행정지원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다. 그리고 문제 학생과 대화를 통한 소통을 강화하고, 따뜻이 품어주며, 감성에 호소하고, 체육이나 예술교육, 봉사활동을 통한 인성교육을 꾸준히 시행한 결과이다.

또 하나 반가운 것은 포항지역에 대규모 유통업체가 진출하기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이것이 선진국형 경제분포인데, 미국이나 유럽에서 오래전부터 실시해온 지역상권 살리기의 일환이다. 롯데마트 포항 두호점 개설 등록 신청이 반려됐고, 대잠 프라자 개설 등록 반려에 따른 행정소송이 기각됐고, 전통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24일 발효돼 장벽은 더 견고해졌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전에는 업체의 손을 들어주는 예가 많았으나 지금은 전혀 다르다. 행정부가 거대자본의 무차별 난입을 막고, 지역상권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 일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대잠 프라자 행정소송 사례는 이미 허가된 건축법보다 유통산업발전법을 더 중요하게 해석한 사례로 이제는 전통시장 상권 보호가 더 중요한 가치로 인정되고 있다”고 했다. 공룡자본이 지역을 `경제식민지`로 만들려는 시도를 무산시킨 포항시의 결단이 돋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