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기 칠곡군수 무죄취지 파기 환송

백 군수 “군민에 감사, 세계평화축전 등 성공 추진할 것”

2심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던 백선기 칠곡군수<사진>가 대법원에서 뮈죄취지로 파기환송판결을 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5일 칠곡군수 재선거 때 상대후보에게 사퇴 대가로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백선기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백선기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차기 재선 도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이에 앞서 백 군수는 지난 2011년 10월26일 열린 칠곡군수 재선거 당시 경쟁 후보인 김모씨에게 후보를 사퇴하고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경제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가 불구속 기소됐다.

그해 8월 4일 1심재판에서 `백 군수가 금품이나 공사의 직(職)을 제공하겠다는 확정적인 약속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구지검이 항소해 같은 해 12월20일에는 2심인 대구고법에서 당선 무효형인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25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판결을 받았다.

백 군수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끝까지 믿고 성원해준 군민들에게 먼저 고맙고, 감사하다. 아직 남은 문제가 있지만 슬기롭게 대처할 것”이라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9월에 칠곡군에서 열리는 가장 큰 행사인 낙동강 세계평화문화 대축전을 성공리에 개최하고 지난 4일 개소한 서울사무소를 이용해 내년도 국비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칠곡/윤광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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