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마피아`를 어떻게 척결할 것인가

지난해 2월 고리원전 1호기가 12분간 정전됐다. 원전의 정전은 핵연료를 식혀주지 못해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간부들은 이를 은폐했으나 한 달 뒤 폭로됐다. 영광 원전 3,4,5,6호기와 울진 5,6호기에 짝퉁 부품이 공급됐고, 짝퉁 수가 많은 영광 5,6호기 부품을 교체하기 위해 일시 가동이 중단됐다. 2012년 7월 한수원 임직원 22명이 뇌물 2억여원을 받은 납품비리로 처벌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가 비리 방지 제도 개선을 권고하자 단독 수의계약의 경우 사유를 공개하고, 품질검증을 공인된 제3의 기관을 통해 받도록 했다. 그리고 올해 1월 정부는 구매 관련 업무는 종합관리하고, 수의계약은 대폭 축소키로 하는 한편 품질관리 전반에 대한 국제 전문기관 점검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그러나 `국제 전문기관 점검`에도 의혹이 있었다. 전문기관 한 곳에만 견적 요청서를 보내고, 다른 비 전문 업체를 들러리로 세웠다는 것이다. 비리가 비집고 들어갈 틈은 도처에 있었다. 지난해까지는 `납품업체`가 서류를 위조했는데, 이번에는 시험기관이 외국기관에 의뢰한 시험결과를 위조했다. 그러니 납품업체의 서류와 시험기관의 것이 완벽하게 일치했던 것이다. 그러나 `제보와 양심선언`은 있었고, 원자력안전위는 서류만 보고 조사를 끝내지 않고 실제 시험을 통해 조작 사실을 밝혀냈다.

원전 1기를 짓는데는 약 3조 원이 들어가고, 사용되는 부품은 300만개에 이른다. 그 부품의 납품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하는데, 원전 비리의 온상은`원전의 폐쇄문화`이다. 보안을 이유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납품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난관이 있는데, 일단 한번 진입하면 단단한 결속력을 가지고 배타적 고리를 형성한다. 그래서 비리가 있어도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고 서로 쉬쉬하며 덮는다. 이때문에`원전 마피아`란 말까지 생겼고, 원자력발전소가 아니라 `비리 발전소`란 소리까지 듣는다.

이번 케이블 시험비리도 `공생관계`의 산물이다. 국내 시험기관이 캐나다 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했고, 그 기관에서 시험결과를 조작했다. 업계 관계자는 “만약 의뢰한 업체가 시험내용을 바꿔달라고 했다면 원전업게 풍토상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을의 입장에서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요즘 `갑을관계`를 개선하자고 하는데 원전의 갑을 관계는 매우 견고하고, 폐쇄문화 탓에 이를 깨기는 매우 어럽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2중 3중의 감시체제를 구축해야 하고, 비리에 대한 문책은 어떤 다른 경우보다 엄격히 해야 한다. 원전의 위험성을 감안할 때 납품비리에 대한 처벌은 당연히 가중처벌이어야 한다. 그리고 최대한 투명성을 확보해서 `음습한 곳의 곰팡이`가 생존할 수 없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