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방폐장 특별지원금 집행 `갸우뚱`

도시개발비 100억중 도심주차장 조성에 30억 편성
부지매입비 과다 책정에 사업 적정성 논란까지 시끌

▲ 경주시가 방폐장특별지원금 가운데 도시개발비 30억원으로 매입을 추진하는 황오동의 교회와 진입로 일대 건물.(원안)

【경주】 경주시가 방폐장 특별지원금 1천500억원 가운데 도시개발비로 편성한 100억원을 헐어 30억원으로 도심권 교회부지와 진입로 부근의 일부 건물을 매입해 도심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함으로써 사업 적정성 논란이 예상된다.

경주시는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제185회 임시회에서 지난 3월19일 시의회에서 논란 끝에 가결된 방폐장유치지역특별지원금 851억원을 편성했으며 당초 특별지원금 사용계획 수립할 때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 도시개발비 100억원 가운데 30억원을 황오동 중앙교회 부지와 그 일대 건물을 매입비로 편성했다는 것이다.

이 예산안을 두고 시의회 심의에서는 도심주차장 조성의 필요성과 도시개발비로 이를 집행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적지 않았다.

경주시가 지난 3월 시의회에 방폐장 특별지원금 사용협의안을 제출한 자료에서 도시개발비의 성격에 대해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경영수익사업 추진으로 시 재정 건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최양식 시장도 지난 3월26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도시개발비에 대해 “초기에 100억원을 투입해 회수가 가능한 사업을 펼치겠다”며 사실상 경영수익 사업에 사용할 예산이라는 점을 강하게 시사했었다.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과 함께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도심공동화를 가속화 함으로써 오히려 도심상가를 위축시킬 것이라거나, 경주시가 매입하려는 교회 인근에 경주시 제2공영주차장을 비롯해 공영주차장이 2개나 존재하는 현실에 비춰 추가로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대한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다. 뿐만아니라 경주시는 이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전체 예산은 무려 98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 이번에 30억원을 편성해도 전체사업비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경주시의 행정추진 방식에 대한 비판도 일고 있다.

이에대해 경주시국책사업단의 고위관계자는 시의회 답변을 통해 “공영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수익도 올리고 중심상가도 활성화할 수 있으며 장차 재산관리기구를 설립하면 자산을 옮겨서 수익을 창출할수 있다”고 해명했다.

/김종득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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