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산터널路 운영수익보장 등 대책 추궁

대구시의회 시정질문

대구시의회는 15일 제21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을 벌인다.

△배지숙 의원

4차순환도로 앞산터널 건설은 앞산순환도로의 상습 정체로 시민 불편과 사회적비용 절감을 위한 대안으로 추진됐으나 현재 앞산터널로 추진상황을 보면 당초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앞산터널로의 경우 범안로 보다는 유리한 조건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개통 후 5년간 50~80% 수요에 대해 최소운영수입보장을 해주어야 하는데 대구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묻고 싶다.

본 의원이 보고받은 자료를 검토한 바에 따르면 5년간 최대 504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 대구시의 재정지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달라.

△이동희 의원

대구시의회 여러 의원들이 이미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종합장사시설 도입과 공설 봉안당의 추가확보 필요성을 제기하고, 조속한 추진을 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여전히 종합장사시설의 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김범일 시장의 구상과 계획, 추진의지를 밝혀달라.

△권기일 의원

도시철도 3호선 관련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대구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시민단체들은 총체적 부실이라며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철도 3호선의 당초 예측으로는 차량이 28편성(3량)이 필요했지만, 2011년 재조사에서는 20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8편성을 과다 구매계약해 760억원이 낭비됐고, 이로 인해 매년 유지관리비용이 83억원이 더 들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 왜 구매계약 조정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답변해달라.

△이성수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축제행사의 경우 대구는 45개로 인천(39개), 대전(18개), 광주(8개), 울산(11개) 비해 유난히 축제성 행사가 많다.

특히 대구시는 매년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체육·관광행사 45개에 148억5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 타 지자체보다 많은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2013년도 기준으로 대구시가 민간에 예산을 보조하는 민간보조사업 예산은 총 680개 사업에 4천132억1천100만 원이며 이 가운데 순수 시비도 2천244억2천600만 원에 달한다.

이러한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사전 심사제도가 미비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이곤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