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방폐장공사 추경안 주먹구구

정부-공단, 예산·내역 달라

2013년 추경 예산안 심사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500억원이 증액된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엇박자로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산업부와 방폐공단이 제출한 `주설비공사 시공물량 증가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방폐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터널공사(C4)의 경우 산업부는 385억원, 공단은 154억원의 증액안을 제시해 큰 차이를 보였다.

또 산업부가 17억원 증액을 요청한 `옥외매설물공사`에 대해 방폐공단은 증액 요청을 하지 않았으며, 산업부 자료에는 빠져 있는 `시운전 지원공사, 비파괴검사`에 공단은 10억원을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폐공단이 제출한 터널공사(C4)의 예산안에는 `사일로 철근 조립`의 경우 2013년 14억원, 2014년 50억원으로 2년에 걸쳐 각각 배정돼 있었다.

하지만 추경안에는 올해 공사를 끝내는 방향으로 107억원 증액을 요청한 것으로 돼 있다. 동일한 시공 물량인데도 예산이 1.7배 증가했다는 것이다.

김제남 의원은 “적기 준공을 위해 예산증액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실무부처와 관리감독기관 간의 예산 차이는 물론, 자체 예산 편성안조차도 서로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며 “이렇게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해 방폐장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경북 경주시 양북면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하기 위한 것으로, 2005년 11월 최종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두 차례 공기 연장으로 완공 시점은 내년 6월로 늦춰진 상태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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