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초연금 `행복연금` 내년7월 도입

인수위, 5개 국정목표 21개 전략 발표…대검 중수부 연내 폐지

새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을 내년 7월부터 도입, 소득수준에 따라 현행 국민연금 외에 매월 4만~20만원까지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대검찰청 중수부는 올해 내 폐지하되 일선 지검에 특수수사를 총괄할 부서를 신설하는 한편,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비리 방지를 위해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한다.

<관련기사 2·3면> 이와함께 북핵 사태를 계기로 확고한 안보의지를 확립하기 위해 국가재정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국방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는 21일 지난 48일간의 국정 인수인계 결과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할 5개 국정목표와 21개 국정전략, 140개 세부 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인수위 9개 분과 간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내용의 새 정부 국정운영 청사진을 공표했다.

우선, `박근혜정부`의 국정비전으로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가 결정됐다. 이같은 국정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5대 국정목표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으로 선정됐다.

김용준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선진국 수준으로 커졌으나 국민 개인의 행복수준은 낮은 상황”이라며 “이제는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는 사회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개막하며 나아가 지구촌 행복시대에 기여하는 모범국가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밝혔다.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질서 확립 등 6개 추진전략이 제시됐다.

`맞춤형 고용복지`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공 ◆서민생활 및 고용안정 지원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 확대 등 4개 전략이 제안됐다.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과 관련해서는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전문인재 양성 및 평생학습체제 구축 등 3개 전략이 추진된다.

`안전과 통합의 사회`를 위해서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재난재해 예방 및 체계적 관리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등 5개 전략이 제시됐다.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에 대해서는 ◆튼튼한 안보와 지속가능한 평화실현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구현 등 3개 전략이 제안됐다.

/이창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