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시대 연다”

행복한 국민→ 행복한 한반도→ 신뢰받는 모범국가로
인수위 `박근혜 정부` 5대 국정목표 발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1일 발표한 `국정 청사진`에는 `박근혜 정부의 시대적 소명`이 구체화됐다.

인수위는 `박근혜 정부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라는 자료에서 `시대적 여건`과 `시대적 소명`으로 나눠 새 정부 출범의 의미를 자체 진단했다.

현 시대상황은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며 선진국 문턱에 진입했으나 각 분야에서 많은 도전에 직면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경제 부문은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해 “성장을 통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소득이 골고루 배분된다는 믿음이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회적으로는 사회적 자본이 취약하고 국민안전을 위한 정부역할이 미흡하며, 정부 부처간 칸막이현상이 만연해있고 국민과의 소통이 미흡한 것으로 인수위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행복한 국민→행복한 한반도→신뢰받는 모범국가`라는 시대적 소명이 새 정부에 부여돼있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행복한 국민`을 위해서는 “창조경제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국민들의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며 “경제·사회적 불평등을 보정하면서도 제도적 건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행복한 한반도`를 위해서는 “튼튼한 국방력과 국제협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전을 확실히 확보하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행복한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며 “전통우방과 주변국 등과의 상생외교 및 외교지평 확대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신뢰받는 모범국가`를 위해 “경제·복지·사회통합·정신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성숙한 국가로 발전하고 환경과 ODA 등 지구촌 행복시대의 중추적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새 정부의 국정전략과 과제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대선에서 제시한 분야별 공약의 대부분이 망라됐다.

인수위는 가계부채 대책인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새 정부 출범 즉시 발족하기로 했다.

만 65세 이상의 국민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내년 7월부터 도입하되, 모든 계층을 소득수준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눠 매월 4만~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기초연금 재원은 기존 국민연금에서 충당하지 않고, 국고 및 지방비로 충당하기로 했다. 이같은 논의를 위해 정부출범 즉시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구성된다.

인수위는 대검 중수부 폐지 계획은 마련했으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두 기관간 입장차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인수위는 또 경제민주화는 별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대기업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고, 대기업 금산분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새 정부는 이같은 국정전략과 과제 실현을 위해 출범 후 210개의 관련법 제·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이창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