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VS 국정조사 여야, 임시국회 기싸움

새누리, 금주부터 상임위 가동 새정부 출범 지원
민주당, 인사청문회·4대강·쌍용차 등 결전 준비

▲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 새누리당 당직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열리는 1월 임시국회가 주요현안에 대한 여야간 이견으로 험로가 예고된다.

새누리당은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통합당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부조직 개편안,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4대강 사업,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 등을 놓고 결전을 준비하고 있는 태세다.

새누리당은 여야가 쌍용차 국정조사 둘러싼 이견으로 1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했지만 일단 금주부터 상임위를 가동, 시급한 민생 법안·현안 논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새 정부의 성공적 출범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동시에 `박근혜 정부` 초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위기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국회 가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시한 정부조직 개편안의 입법화, `지하경제 양성화` 법안 등 경제부흥에 초점을 맞춘 민생법안 처리, 4대강 사업 논란 해소 등을 우선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여당에 협력할 것은 최대한 협력하되 야당으로서 지적할 부분에 대해선 분명히 짚고 가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회(21~22일) 전까지 자진사퇴와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청문회를 하게 될 경우 자질과 도덕성을 철저하게 검증해 반드시 낙마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본적으로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처리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야당 입장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 `회초리 민생 현장 방문` 중인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위원들이 18일 오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회초리 민심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의견을 열심히 청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박근혜 당선인의 첫 번째 공직인사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계획이다.

민주당은 또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4대강 사업을 `총체적 부실`로 규정하고 이번 국회에서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해 진상 규명을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4대강 조사 특위 구성이나 국정조사까지도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쌍용차 사태는 개별 회사의 문제가 아닌 고용시장 전반의 문제라고 판단, 반드시 국정조사를 실시해 사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창형기자 [e-mail]

/박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