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부활은 시대적 과제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다음달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조직을 현행 15부2처18청에서 2개부를 늘린 17부3처17청으로 확정했다. 신설된 2개부서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되살아났다. 이명박 정부가 5년전 해양수산부를 폐지해 해양은 국토해양부로, 수산은 농림수산식품부에 이관시켰던 것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원래대로 되돌려 놓은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지난 총선 때 “바다에서 광물자원, 에너지, 식량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환경을 최대한 잘 활용해야 한다”며 해수부 부활을 시사했었다. 이어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된 뒤 수산업과 해양업을 전담할 해양수산부 부활을 핵심공약으로 내걸었고, 내달 출범을 앞두고 인수위원회에서 부서 신설을 확정지은 것이다. 부활한 해수부 업무 영역에는 국토부와 농식품부에 갈라져 있는 해양과 수산업무를 비롯해 해양과학기술과 해양자원 업무와 연관된 해양플랜트산업분야, 해양에너지와 해양광물 등 미래성장동력 분야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 소속이던 해양경찰청도 해수부 산하에 포함됐다.

이제 남은 것은 해수부가 어느 곳에 자리를 잡느냐다. 박근혜 당선인은 해양수산부가 제기능을 하기 위해 바다가 인접한 곳에 위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만큼 부산, 목포, 인천 가운데 한 곳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 강국들은 21세기를 `신해양시대`로 정의하고, `해양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며 서로 경쟁적으로 해양개발에 나서고 있다. 그만큼 해양수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어 일찍부터 해양수산부 부활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었다. 지난 2010년 당시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이던 강석호 국회의원은 그해 10월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및 농식품부 장관에게 해양과 수산 업무가 분리된데 따른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업무통합 방안을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일게다.

특히 경북동해안 주민들이 해수부 부활을 크게 반기고 있다. 전 정부에서 해양수산의 가치가 평가절하되면서 동해를 품에 안고 생활하던 주민들의 상처난 자존심을 회복하는 일이기도 하다. 동해는 미래 식량자원은 물론 천연가스층과 얼음으로 된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등 광물자원의 보고로 미래 자원전쟁시대에 대비한 소중한 자산이다. 해양심층수는 물부족시대를 준비하는 값진 자원이다. 아름다운 해양 풍광과 해수욕장, 해양레저스포츠 등은 훌륭한 관광자원이기도 하다. 이처럼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지닌 천혜의 보고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해양수산부의 부활과 기능강화는 당연한 시대적 과제이다. 세계열강들과의 해양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해양수산부가 제자리를 찾은 것은 환영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