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적절한 인수위의 4대강 사업점검

이명박 정부의 최대 치적으로 꼽히는 4대강 사업이 지난해 말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하지만, 타당성과 효용성, 환경영향 등을 둘러싼 논란은 아직도 가라앉지 않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이 지난해 5월부터 4대강 사업에 대한 2차 감사를 벌여 이달 중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도 보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2차 감사에서는 2010~2011년 이뤄진 1차 감사 때와 달리 이런저런 문제가 드러났다고 한다. 일부 수질 악화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는 것이다. 16개에 이르는 보(洑)에 일부 균열이 발생한 것도 확인됐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직인수위가 4대강 사업을 점검하겠다는 견해를 밝힌 것은 시의적절하다. 사업의 타당성과 환경영향 등을 둘러싼 논란을 없애려면 투명한 점검 작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4대강 관련 부처의 업무 보고 과정에서도 점검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 정부가 2008년 출범 후 대운하 건설 대신 내놓은 4대강 사업은 4년간 총 22조원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된 대역사다. 하지만, 사업 자체의 타당성은 물론 수질 악화 등 환경 파괴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공사 기간 내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보의 효용성과 안전성을 놓고 아직도 한 치의 양보 없는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애초 소규모 보 4개만을 설치하려던 계획이 높이 10m 안팎의 대형 보 16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정부는 수질 개선 효과를 홍보해 왔지만 대형 보가 바로 수질 악화의 주범이라는 지적도 있다. 4대강에서 빚어진 녹조 현상이나 물고기 떼죽음 등의 원인을 놓고도 견해가 엇갈린다.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4대강 사업을 총체적으로 꼼꼼하게 재점검할 필요가 있고, 그것은 이제 새 정부가 해야 할 몫이다.

특히 거액의 혈세가 투입된 4대강 사업이 온갖 비리로 얼룩진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작년까지 4대강 사업의 홍보비로 투입된 혈세는 280억원에 육박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1년 10월부터 2012년 6월까지 4대강 사업으로 훈장과 대통령 표창 등 상을 받은 사람은 1천명을 훨씬 웃돌았다. 국책 사업에 대한 정부 포상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였다는 데, 4대강 사업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미리 무더기 포상 잔치를 벌인 셈이다.

4대 강 사업의 공과를 둘러싼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이같은 대형 국책사업의 잘잘못을 엄정하게 따지는 일은 추후 또 다른 거대 국책 사업을 추진할 때 반면교사로도 꼭 필요하다. 인수위가 4대강 사업을 꼼꼼히 재점검해 공과를 명확히 밝혀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