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살리기는 `손톱밑 가시 빼기`부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위 첫 전체회의에서 “중소기업을 살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중소기업인들이 계속 하는 이야기가 이런저런 정책보다 손톱 끝에 박힌 가시 하나 빼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거창한 정책보다는 중소기업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애로사항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당선인의 이같은 발언은 작년 말 전경련에 앞서 중기협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는 발언에 이어 새해 열린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나온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어서 관심을 끌고있다.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전체 근로자의 88%는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경기침체로 조성된 저성장의 늪을 수출과 내수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인수위가 국방부와 함께 중소기업청을 첫 업무보고 대상 부처로 정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의 친중소기업 노선은 현 정부의 `전봇대 규제 뽑기`나 대기업 중심의 기업프렌들리 정책과는 지향점이 달라 보인다. 먼저 `손톱밑 가시`부터 빼주는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중소기업에 확산시켜 또 다른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손톱밑 가시에는 `제도의 불합리`, `거래의 불공정`, `시장의 불균형` 등 `3不 악습`이 대표적이다. 이런 악습아래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동반성장하면서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해주는 낙수효과는 사라지고 말았다. 부품·소재·노무를 중소기업에 하도급주고 핵심공정이나 연구개발에 집중해 성장한 대기업이 상생에는 인색했다. 오히려 납품단가에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주지 않거나 단가인하를 요구하는 후려치기는 물론이고 인력·기술 빼내기도 서슴지 않았다. 앞으로 원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중소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적합업종을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

중소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워서 경제발전의 주연으로 자리잡도록 한다는 데 반대할 이유는 없다. 대기업은 경제력집중 완화나 소유구조 개선으로 정비해 나가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집중 육성한다면 경제민주화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반(反) 대기업 정서가 묻어나는 무차별적인 지원과 혜택 역시 건전한 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또 다른 손톱밑 가시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중소기업이 정부 지원에 안주하지 않고 역동성을 갖춰 중견기업과 글로벌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실효성 있게 가다듬어 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