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삭감 비판에 복지 겨냥해선 안돼

국회가 새해 국방예산을 삭감한 데 대해 정부가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안보예산을 깎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복지예산 지출은 대폭 늘리고 안보예산은 경쟁적으로 깎았다”고 국회를 비판했다. 전시작전권 환수를 2년 앞두고 북한의 군사도발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복지예산을 늘리느라 국방예산을 줄이는 것은 잘못이란 얘기다.

실제로 1일 국회를 통과한 새해 국방예산은 34조3천453억원으로 정부요구안보다 2천898억원 줄었다. 특히 전력증강 사업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차기전투기(F-X) 도입 1천300억원, 대형공격헬기 도입 500억원, K-2 전차 전력화 597억원을 포함해 모두 4천9억원 삭감됐다. 이로써 국방예산 대비 방위력 개선비 비율은 지난해 31.8%에서 29.5%로 떨어졌다. 군에서는 30%를 우리 정부의 전력 증강 의지를 가늠하는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이 비율이 30% 이하로 떨어지면 신규 무기사업에 착수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국방부가 요구한 국방예산에는 시급하지 않거나 현실성이 없는 사업도 섞여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행정비용만 남기고 관련 예산 560억원이 잘린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도입 사업은 군 내부에서조차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렸다고 한다. 또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따른 C4I(지휘통제체제) 성능개선 사업비 260억원도 전액 삭감됐다. 국회에서 상부지휘구조 개편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국방부가 현실성 없는 예산을 요구했다는 말이 된다. 심지어 방산업체나 무기 중개상의 요구를 고려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국방부는 국회를 비난하기에 앞서, 국방예산 요구안에 허점이나 불필요한 요구는 없었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정부의 국방예산 삭감 비판에 복지분야를 겨냥한 것은 핀트가 어긋났다. 정부가 문제삼은 복지예산은 전년보다 4조5천억원 많은 97조1천억원이었으나,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박근혜 복지예산`2조4천억원 등을 증액하면서 100조원을 넘어섰다. 박 당선인의 복지공약 가운데 △0~5세 무상보육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사병월급 인상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에 필요한 증액이 이뤄진 것이다. 첨단 무기만 있다고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니 하나같이 다급한 사안이다. 정부가 지역구 민원예산 5천574억원이 마구잡이로 증액된 것을 표적으로 삼았으면 어땠을까. 국방예산 삭감을 두고 복지예산 증액을 시비삼는 것은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