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내각 출범, 치밀한 외교전략 필요하다

평화헌법 개정과 집단자위권 도입 등을 공약한 일본 자민당의 아베 신조 내각이 공식 출범함에 따라 우리 외교전략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선거 기간 아베의 자민당이 내세운 공약은 `강한 일본`을 추구하는 내용들로 이뤄져 있어 더욱 그렇다. 여기에다 중국의 강대국 부상과 미국의 아시아 회귀전략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긴장은 이미 높아진 상태다. 향후 미·일동맹 강화를 앞세우는 일본과 `중화민족 부흥`을 선언한 중국이 맞부딪칠 경우 우리 외교관계는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의 격랑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아베 내각은 내년 1월 초 디플레이션 탈출을 겨냥해 10조엔 규모의 추가예산을 편성하는 등 경기부양에 적극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 초 우선 경제에 주력할 태세다. 아베는 취임 전에 이미 중앙은행을 압박해 인플레 목표치 설정 등 일본은행의 양보를 받아냈다. 장기불황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민심을 얻어 내년 7월에 실시될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후 이를 바탕으로 우익성향의 공약들을 실행하겠다는 속셈으로 보인다.

시마네현 행사인 `다케시마의 날`(2월22일) 행사의 국가행사 승격과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의 공무원 상주 계획 유보설 등도 그런 계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요컨대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독도·센카쿠 등 한국, 중국 등과 충돌을 피할 수 없는 민감한 외교현안은 당분간 피해가겠다는 얘기다.

아베 내각의 속셈은 우익성향의 인사를 전진 배치한 초기 내각의 면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교육개혁을 주도할 문부상에는 시모무라 하쿠분 전 관방장관이 기용됐는 데, 그는 교과서 검정과정에서 인근국가와의 관계 등을 고려토록 한 근린제국 조항 폐지를 비롯한 이른바 자학사관 교육금지 등을 담은 공약을 만든 장본인으로 알려져 있다. 총리실 외교·안보 보좌관으로 떠오르는 야치 쇼타로 전 외무성 사무차관은 독도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에 대해 “아베 정권이 안정화된 다음 제소여부를 결정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래저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내년 외교·안보정세는 격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극우성향의 일본과 중화민족의 부흥을 내세우는 중국, 아시아 회귀를 선언한 미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부딪칠 예정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핵실험 등 북한 변수까지 더해지면 역내 안보정세는 수시로 출렁일 가능성이 높다. 그 와중에 출범할 박근혜 정부는 과거사와 독도문제 등 일본의 역사 퇴행적인 도발에 현명하게 대처하면서 북핵문제에도 어떻게 대처해나가야 할 지에 대해서도 치밀한 외교·안보전략이 필요하다. 열강의 이해충돌을 조정하면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