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부터 전시성 사업이었나

독도 지키기 일환 건립 `울릉·독도 해양연구기지`
준공시점 1년 넘기고도 공사 늦어져 계속 표류
울릉군, 준공 후에도 운영비 조달 힘들어 난맥상

▲ 울릉군북면 현포리 해안에 건설 중인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울릉】 동해 해양연구는 물론 독도 지키기 종합대책의 하나로 국비 150억원을 투입 건설 중인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가 애초 준공계획 1년을 넘기며 표류하고 있다.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는 일본 시마네현의회이 지난 2005년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하자 독도 지키기 종합대책의 최우선과제로 추진됐다.

이 사업은 지난 2009년 6월30일 착공, 지난해 11월에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준공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추가 공비 6억원이 경북도 추경에 편성돼 울릉군에 이관됐지만 기존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추가 공사 또한 내년 상반기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울릉군 북면 현포리 724-1번지 일원에 신축 중인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는 국비 70억원, 도비 56억원, 울릉군 24억원을 투입 2만8천597㎡(8천722평), 건축 4천762㎡ (울릉도 단일건물 중 최대 규모) 규모로 건설 중이다.

본관과 자원육성관, 해양생태관, 기숙사 등이 건설되고 연구원 15명(박사급 3명), 행정, 기술지원 5명 등 1단계에 20여 명이 상주하면서 해양심층수와 바다 숲 조성, 연안 바다목장 조성, 독도 해양포유류 서식처 복원 등 울릉도 독도 해역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활용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미 농림수산 식품부 지원 사업으로 2013~2017년까지 50억원을 들여 연안바다목장사업, 경상북도 가두리 양식장 조성 2013~2014년까지 20억원 사업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운영비조달이다, 국토해양부는 울릉군이 운영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재정자립도가 10%대인 울릉도 13억원이 넘는 운영비 조달을 불가능한 상태다.

지난 11월8일 국토 해양위원회 정기회의 시 강석호 국회의원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주권 훼손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10% 대인 울릉도가 부담한다면 자치단체로서 너무 가혹하다”고 질의했다.

권도엽 장관은 “울릉군 재정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가능한 안의 범위에서는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지만, 내년도 예산에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에 대한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김두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