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없는 고령군 행정사무감사

의회, 수준낮은 질의 등 주민애로 외면… 집행부 “자료준비 못했다” 답변 일관
“군민의 삶과 지역발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 아닌 수박겉핥기식에 그쳤다”

【고령】 고령군 행정사무감사가 알맹이 없는 수박겉핥기식 감사였다는 지적이다.

감사기관인 의회는 주민을 외면하는 고압적 자세와 수준 낮은 질문으로 일관했고 피감기관인 고령군 역시 자료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 형식적인 감사에 그쳤다는 질책을 받았다.

고령군은 지난달 23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고령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를 시작, 지난달 30일 주요 현장 방문을 끝으로 감사를 마쳤다.

이번 감사에서 집행부로부터 221건의 자료를 제출받았고 실·과·단·소별 공통감사자료 요구사항은 16건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 각종용역사업, 시설공사 설계변경,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군비지원 각종 행사 개최 실적과 읍·면장 재량사업 내역 등에 대한 자료가 추가됐다.

다산면 송곡~월성간 도로확장공사 현장 방문에 나선 날 군청 정문에서 고령군건설기계노동자들이 음악을 틀어놓고 집회를 하고 있었다. 이를 본 A의원이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 나는 저런 소리 들으면 소름이 돋는다”며 지역주민들의 애로는 안중에도 없는 듯한 발언을 했다.

군의원들은 또 다산면 노곡들 농민들이 낙동강 사업으로 인해 지하수위가 상승해 농사피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는 현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수자원공사 직원이 나와 사업 설명을 했으나 한 의원은 반대편 논두렁에서 전화 통화만 계속하며 현장 애로사항은 관심도 없다는 듯한 태도를 보여 현장을 찾은 농민들의 분노를 샀다.

또 일부 군의원의 군정 질문은 자기출신지역에 대한 내용에만 집중돼 군의원이 아니라 동네 의원이란 빈축을 샀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어 군 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면을 소외하는 모습들이 감사기간 동안 계속 이어져 군 단위 지자체의 중선거구제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군의원들은 농업기술센터 감사에서 낙동강 하천부지 조사료생산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하고, 연리와 노곡들 농민들이 주장하는 4대강사업으로 인해 농작물재배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기술센터소장은 자료보고만 하고 과장들이 대신 답을 하도록 해 부서책임자로서 업무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질타를 받았다.

지역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이 자료수집과 현안사항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아 내용이 없었고 집행부 또한 `다음에 서면으로 하겠다. 준비를 못했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며 “군민의 삶을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고 지적했다.

/전병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