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오락가락 행정 반성해야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검출된 라면 및 조미료 제품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자진회수 결정을 둘러싸고 비판여론이 따갑다. 문제 제품에 대한 식약청의 조치가 나오자 대만과 중국 당국이 제품 회수 결정을 내리는 등 국제적으로도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제품 생산업체의 경제적 손실도 손실이거니와 한국산 가공 식품 안전성에 대한 신뢰 추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파문의 발단은 식약청의 최초 조치에서 비롯됐다. 식약청이 지난 6월 벤조피렌 기준을 초과한 가쓰오부시(가다랑어포)가 들어간 라면 제품의 수프를 조사한 결과, 9개 업체 30개 수프에서 1.2~4.7ppb의 벤조피렌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당시 검출농도가 인체에 해가 없다며 회수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검출 사실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지난 23일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불거지자 하루 만에 자진회수 결정을 내렸다. 식약청장은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자진 회수형식의 조치를 취했다지만 인체에 무해하다면 처음부터 그런 사실을 밝히면서 과학적 근거를 소상히 제시하고 설명하는 것이 나았다.

식약청의 회수 방침이 처음 전해진지 하루 만에 대만 보건당국은 문제의 한국 라면 2개 제품에 대해 회수 결정을 내렸다. 중국 검역 당국도 다음날 자국 수입상에 대해 문제가 된 한국산 6개 제품에 대해 즉각 회수를 명령했다. 홍콩에선 입법회(의회) 의원이 해당 제품 리콜을 요구하고 나섰다. 일본 후생노동성도 8개 지방자치 단체에 문제가 된 한국산 라면 제품을 자체 회수하도록 수입 업체에 지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만 등 일부 수입국의 매장에선 자체 회수에 들어갔거나 이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적 파장이 우려되는 것은 세계 80여개국에 수출되는 라면 제품 제품뿐 아니라 한국산 가공 식품 안전성 전반에 대한 신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전적으로 식약청의 오락가락 행정탓이다. 지난해에도 중국산 합성수지제 젓가락에서 발암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는데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가 문제가 됐다. 2010년에는 비만 치료제 시부트라민에 대해 부작용 우려가 없다며 시판 유지 결정을 내렸다가 미국 보건 당국 등의 시판 중지 결정이 나오자 세 달 만에 국내 시판 금지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식약청의 안이한 대응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식약청은 이번 일을 계기로 업무 처리 지침 개선, 업체 품질 검사 강화, 위해사범 조사단 쇄신 등의 조치를 강구 중이라고 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하고, 그 결과는 신속하고 정확히 국민에게 알리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만 식약청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