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신공항 건립, 대선용으로 안된다.

대선을 앞두고 동남권 신공항 건설 문제가 또 다시 떠오르고 있다. 신공항은 영남 및 호남권 주민들의 편의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건립 필요성이 있지만, 수십조 원대의 혈세가 투입되는 국책사업이기에 신중해야 할 것은 당연하다.

신공항 문제는 지난해 3월 이명박 대통령이 포기선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부산 및 대구·경북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이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측에 대선공약으로 요구하는 등 대선 득표용으로 도마에 오른 상태다.

더욱이 새누리당 열세지역으로 분류되는 부산권 주민들은 신공항 유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데, 이들은 대선 후보를 향해 신공항 부산권 건립만이 `부산표`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며 압박하고 있다.

또한 부산지역 새누리당 의원들은 중앙당에 “이대로는 대선 승리가 어렵다. 대구·경북에서 대통령을 해라. 하지만 부산에 신공항을 달라”고 제시하는 등 대선을 철저하게 지역이해 관계로 결부시키고 있다.

그리고 부산지역 금융권과 건설업계 등 지역 경제권까지 가세해 지역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경남 밀양으로 유치를 희망하는 대구·경북 신공항 범시도민 추진위원회도 “신공항은 단순히 어느 지역의 전유물이 돼선 안되며, 국토 균형 발전과 대구·경북 비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경남 밀양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정치권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지난 22일 지역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동남권 신공항은 꼭 필요하다,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대구와 경북, 부산, 경남, 울산 등 5개 지자체 주민들이 해외 여행을 할 때마다 인천공항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동남권이 광역경제권을 형성해 수도권과 경쟁을 해야 한다”며 건립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해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러나 수십 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타당성이나 경제효과 등을 분석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결정할 경우 그 피해는 국민들이 입게된다.

경험상으로 공항이 정치적으로 건립됐다가 예산만 날린 사례가 적지 않다. 경북지역만 해도 울진공항, 예천공항이 있고, 충청지역의 청주공항 등도 천문학인 경비가 들여진 공항이 애물단지로 변했다.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은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져야 한다. 이런 경험에 비춰볼 때 신공항 문제를 대선 공약으로 요구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차기 정부가 전문가 집단에 맡겨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또 다시 국론분열의 불씨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