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의 정부조직 개편 구상 신중해야

12월 대선에서 여야 세 후보가 모두 복지 및 일자리 창출을 공약하면서 어느 후보가 집권하든 차기 정부는 `큰 정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대 화두인 경제민주화는 재벌과 시장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불가피하게 확대하면서 정부의 몸집을 불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보수정당은 시장의 자율을 보장하면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번엔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 화두를 선점해 선거에 적극 활용하고 있고, 야권 후보들 역시 경제민주화를 공약하고 있어 `큰 정부론`은 되돌리기 어려운 흐름이 돼 버렸다.

`큰 정부`는 본디 정부 운영의 철학 내지 정책의 지향점과 관련된 영역이지만, 현실에선 정부의 사이즈를 키우는 결과로 이어지곤 한다. 당장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연계할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도 과학기술, 정보통신, 산업부분의 미래의제를 관리할 전담부처의 신설을 언급했다. 문재인 후보는 더욱 적극적이다.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의 부활을 주장하고 있다. 결국 `15부2처18청`의 현행 정부조직은 정권이양기를 거치면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몸집이 크게 불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정권 초기마다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강조했던 `작고 효율적인 정부`란 슬로건과는 온도차가 크다. 물론 역대 정부들도 초심을 잃고 임기 중·후반에 가서는 정부 몸집을 키우는 `요요현상`을 되풀이했지만, 일단 출발선상에선 `정부조직 슬림화`를 외쳤다. 반면 이번 대선에서 여야 후보들은 부처의 신설 혹은 부활만 얘기하고 있을뿐 통·폐합 문제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공무원 표를 의식해 신설계획만 내놓는 것이라면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편의주의적 공약이란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또 하나 지적할 것은 정부의 몸집을 키우면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게 되고, 그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다. 부처의 신설은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세금을 더 거두는 방법 이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는 데, 여야 후보들이 면밀한 검토를 한 것인 지 궁금하다. 이미 복지예산의 재원마련을 위해 증세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마당에 정부의 사이즈를 늘리는 일까지 보태진다면 국민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런 비판을 피하기 위해 `입맛`에 맞는 부처는 신설하고, 정작 필요한 부처는 통·폐합하는 억지 조직개편이 이뤄져서도 곤란하다. 정부조직을 그런 식으로 개악해선 안된다. 후보들은 재원조달, 적정 공무원의 숫자, 거버넌스의 범위설정 등을 두루 감안해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구상을 내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