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 어선 막을 길 없나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의 선원이 한국 해경이 쏜 고무탄에 맞아 숨지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해경은 16일 오후 3시10분께 전남 신안군 홍도 북서쪽 90㎞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들을 발견해 단속에 나섰다. 중국 선원들은 해경이 배 위로 올라설 수 없도록 쇠꼬챙이 수십 개를 박고, 쇠톱과 칼 등 흉기를 휘두르며 격렬하게 저항했다고 한다. 신변에 위협을 느낀 해경은 진압 장비를 이용해 중국 어선 2척과 선원을 나포했으며, 격렬한 진압과정에서 중국 선원 장모(44)씨가 가슴에 비살상용 고무탄을 맞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경은 장씨를 헬기로 긴급 후송,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끝내 숨졌다고 밝혔다. 참으로 애석하고 불행한 일이다.

해경은 중국 선원들이 극렬하게 저항, “단속 대원의 생명에 위협을 느껴 진압장구를 사용했다”고 한다. 비살상용 고무탄이었지만 불운하게도 가슴을 정통으로 맞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둘러싼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08년 목포 흑산도에서 중국 어선 단속에 나선 박경조 경위가 중국 선원의 흉기에 찔려 사망했고, 2010년엔 군산 어청도에서 중국 어선이 우리 해경 경비정을 들이받아 중국 어민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2011년 12월엔 인천 소청도에서 이청호 경장이 극렬하게 저항하던 중국 선원에게 피살되는 참사가 있었다. 이런 뼈아픈 참사에도 불구하고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과 우리 해경의 단속, 중국 어민들의 격렬한 저항 등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비극이 반복되는 1차적인 이유는 중국 어선들의 끊이지 않는 불법조업에 있다. 다른 나라 어선이 자국 수역에 들어와 불법으로 고기를 잡는다면 그냥 두고 볼 나라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당연히 법 집행에 나서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처벌을 가하는게 당연하다. 그런데도 중국 어선들의 우리 해역 불법조업은 끊이지 않고 있다. 더 나아가 우리 해경의 정당한 법집행에 각종 흉기를 동원해 맞서고 있어 양측간 인명피해가 나고 목숨을 잃는 불상사까지 빚어지고 있다. 이런 비극을 막으려면 중국측이 불법조업을 근절하려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 측도 혹시나 진압 과정에서 잘못 대응한 점은 없었는지 면밀히 조사해 문제점이 있다면 즉각 개선해야 한다. 아무리 정당한 법집행이라 해도 인명이 살상되면 상대국의 여론은 나빠지게 마련이다. 우발적인 사고 때문에 우리의 정당한 법집행이 매도당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단속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