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최저임금이 기초생활보장비 역전… “고민되네”

지역 노사 대표들 심의회 개최… 개정 10월에나 이뤄져

일본이 근로자 최저임금이 기초생활보장비를 밑도는 역전 현상으로 고심하고 있다. 한국보다 최저임금이 높지만 지자체가 기초생활보장비를 워낙 많이 주다 보니까 생긴 현상이다.

일본 후생노동성 자문기관인 중앙최저임금심의회 소위원회는 25일 2012년도 최저임금 참고치를 전년도보다 시간당 평균 7엔 올리기로 했다.

2011년도 최저임금 평균 금액이 시급 737엔(1만820원)인 만큼 이대로 확정되면 2012년도엔 744엔(1만923원)이 된다. 앞으로 지역 노사 대표들이 심의회를 열어 이를 참고해서 지역별 최저임금을 정하는데, 실제 개정은 10월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일본 노동계는 불만이 크다.

이렇게 조금씩 올리면 최저임금이 기초생활보장비(1인가구 기준)를 밑도는 역전현상을 언제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올해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중에서 11개 지역에서 이같은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시급으로 바꿔서 비교하면 홋카이도는 최저임금이 기초생활보장비보다 30엔 적고, 도쿄는 20엔, 오사카는 15엔 적다. 금액차는 5~30엔 정도다.

예를 들어 도쿄의 경우 일하지 않아도 월 14만8천946엔(218만6천원)을 받을 수 있는데, 올해 시급인 837엔(1만2천288원)이라면 월급은 14만5천470엔(213만5천원)에 불과하다. 일본이 올해 기초생활보장비로 쓰는 돈은 3조7천억엔(54조3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