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납품 사기` 새누리당 경남도당 간부 징역 2년

울산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헌범 판사는 17일 4대강 사업 골재 납품과 취업 알선을 해주겠다고 속여 2억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사단법인 4대강하천정비국민운동본부 경남본부장 박모(52·새누리당 경남도당 부위원장)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는 단체를 만들어 피해자를 속이고, 아들이 대기업에 취업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약한 마음을 이용해 거액을 편취해 죄질이 대단히 중하다”고 밝혔다.

판결문은 또 “이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나 상당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다시는 이 같은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해 또 다른 피해자의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피고인은 법인 허가가 취소된 사단법인 `4대강하천정비국민운동본부` 경남본부장을 빙자해 지난 2010년 10월 골재 채취업을 하는 황모(48)씨에게 접근, “국토관리청장 등에게 로비해 4대강 공사 구간에 골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총 2억2천3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박 피고인은 또 지난해 11월 양모씨에게 “아들을 모그룹 창원 공장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2천만원을 받아 가로채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