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보너스기'

▲ 권오신 객원 논설위원 국제로터리 공공이미지 코디네이터

15세부터 64세까지의 생산연령 인구가 증가하면 실질 GDP도 늘어난다. 생산연령인구가 피부양인구보다 빨리 증가하는 기간을 `인구 보너스기'라고 한다.

아시아에선 우리나라와 싱가포르·홍콩·대만·태국·중국 등 비교적 소득이 높았던 6개국이 인구보너스 기간이 곧 끝난다. 일본은 이미 1990년에 끝나버린 인구구조의 변화다. 물론 경제위기가 장기화 될 수 있다는 경고는 쏟아졌다.

2007년을 기준으로 볼 때 6개국은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인구의 7%를 넘어 `고령화 사회'로 옮겨가는 현상이 일본 속도와 비슷하거나 앞서고 있다. 특히 한국은 지난 2000년의 고령화 사회로부터 `초고령화사회'로 까지 18년 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예상수치다.

인구비관론으로 보면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한국은 단연 최고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생률에 허덕이는 한국으로서는 이노베이션(혁신)과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시킬 인구 정책이 시급히 요청된다. 그러나 저출산을 푸는 데는 동감하지만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게 바로 이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웃 일본은 이미 노노()간병시대로 접어들었다. 저출산, 핵가족, 고령화로 인해 노인이 노인을 간병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간병인의 25%는 75세 이상이어서 그 심각성이 잘 드러난다.

부모의 간병을 위해 결혼·직업을 포기한 간병 싱글족(族)이 또 다른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을 정도다. 일본같이 사회제도가 완성된 국가에서도 간병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근무환경· 임금수준이 좋지 못하다보니 80%가 3년 내 전직하는 것으로 알려 졌다.

더욱이 일본의 간병인 가운데는 우울증을 보이거나 65세 이상 간병자의 30%는 자살충동을 느낀다. 일본역시 부모나 아내를 보호시설에 보내는 것이 동양적 정서에 맞지 않아 집에서 보호하는 가정도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더 빠르게 초고령화 시대로 질주하지만 부패· 권력형 비리· 국내 정치문제· 남북문제 등에 매달려 아직도 저출산 문제를 푸는 데는 미흡한 정책을 펴고 있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이대로 가면 2050년이 되면 65세 이상 인구가 40%를 차지, 인구재앙시대에 살게 된다. 얼마 전 창간 20주년을 맞은 교수신문이 향후 10년간 한국 사회를 지배할 키워드에 대해서 전국의 대학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탐문에서 `복지'가 47.9% `사회통합'이 44.9%, `양극화'가 36.8%, `저출산·고령화'가 36.0%로 31.8%의 `통일문제' 앞에 간신이 서게 됐다.

몰론 순서가 중요하지는 않다. 자신의 이념적 성향을 진보나 중도로 보는 교수들은 `복지'를 가장 중시했고, 보수라고 생각하는 교수들은 `사회통합'을 강조한 것 같다. 흥미로운 사실은 복수응답으로 이루어진 이번 조사에서 1순위로 선택된 키워드는 `사회통합'이었고, 2순위가 `복지'였으나 3년 전에는 `저출산·고령화'였다.

결론은 한국사회가 지역, 계층, 세대, 이념 등 갈등이 깊어져 `사회통합' `복지'의 제도화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은 노동력 고갈이 예상되는 가운데 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베트남·필리핀 등 외국으로부터의 노동 인구 및 결혼인구의 유입으로 꽃다발 사회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다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섰다.

독거청년· 독거처자 등 나홀로 가구가 400만 시대에 진입했다. 나홀로 가구는 2010년 415만3000가구(23.9%)에서 35년엔 762만8000가구(34.4%)로 늘어나는 반면 1인가구가 선호하는 반려동물산업도 15%정도 커졌으며 나홀로의 뒤안길에선 가정이라는 최대 교육공간까지 무너져 버린 게 현실이다.

/권오신 객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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