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 예비심사 도마

【경산】 경산시의회 상임위의 2012년도 경산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201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벌인 행정·사회위원회는 지역전략사업 발굴예산 5천만원 등 145건 36억1천851만 원을 삭감했고 산업·건설위원회도 산학협동 연구개발사업 지원비용 1억원 등 31건 16억4천289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176건 52억6천41만원을 삭감했다.

상임위의 계수조정결과가 도마에 오른 것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예산을 삭감하는 등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역의 양대 행사의 하나인 갓바위축제예산 전액을 삭감해 우물 안 개구리 신세를 자초한 데 있다.

다른 지자체들이 지역을 대표할 캐릭터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묘안을 짜내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면서도 시의회와 관련된 예산은 전액 통과시키는 몰염치를 보였기 때문이다.

시의회 예산은 2011년도 24억6천915만 원에서 2012년 25억5천504만 원으로 8천589만 원이 증가했다.

시의원의 해외연수와 자매도시 방문을 위한 수행공무원의 여비는 책정하면서도 무역투자사절단 파견 인솔여비 500만원은 전액 삭감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에다 삭감 이유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상임위가 예비심사에서 일정금액 이상을 삭감하는 것은 관례로 굳어지고 있는데 2011년도에는 74억1천972만 원을 삭감했다. 2010년도는 71억8천만 원을, 2009년도는 71억 3천만 원을 삭감했었다. 이처럼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심사보다는 일정한 수위에 짜맞춘다는 느낌이 들고 있다. 경산시의회 상임위가 지난해 계수조정을 한 예비심사결과와 이번 심사결과를 살펴보면 행정사회위원회는 15건, 산업건설위원회도 7건이 같다. 행정·사회위원회는 지난해 예비심사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인 경산시 어린이집 관련예산을 삭감했지만 올 심사에서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억7천895만 원 중 1억5천만원만 반영하는 등 행태만 달리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예비심사에서 농업기술센터와 새마을문화과가 표적이었다면 올해는 인재양성과와 보건소가 첨가된 양상이다.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에서 살아남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이에따라 무리한 삭감으로 예비심사의 무용론이 거론되기도 한다.

시민 이춘식(38)씨는 “시의원이 책무에는 관심이 별로 없으면서도 권리행사에는 적극적이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무리수가 계속된다면 존재 가치가 사라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심한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