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통합인가 야합인가

홍종흠 시사칼럼니스트

지난 일요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은 친노·시민사회 중심의 시민통합당 및 한국노총과 야권통합 결의안을 통과시켜 새 `민주당` 탄생을 위한 첫 단추를 꿰었다고 한다. 그러나 통과 과정에서 반대파 대의원들이 의결정족수 문제로 격렬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폭력사태가 벌어졌고 이들이 전당대회 무효 가처분신청을 내겠다는 입장마저 밝혀 법원의 결정에 따라선 야권통합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물론 이번 전당대회가 법적으로 유효하다 해도 이른바 진보세력들과는 통합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한 야권통합은 아니다.

그러나 폭력사태까지 겪으면서 눈물겹게 통합신당을 이루려는 사태를 보면서 이들은 왜 새로운 당으로 간판을 바꿔 달려고 하는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내년 총선과 대선의 여야 대결구도에서 야권 후보가 단일화되면 월등 유리하다는 전략적 판단 때문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지난 여러 차례의 선거에서 재미를 보았고 특히 10·26재보선에서 박원순 후보를 민주당이 참여한 야권단일 후보로 내세워 승리했던 것이 결정적 동인이 된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정권대체세력의 역할을 해야함에도 후보통합 과정에서 무소속의 박원순 후보에게 패배하는 위기를 맞았기 때문에 내년 선거에서 자신감을 상실하고 더욱 절실하게 야권통합에 매달리고 있는 것같다. 야권은 이미 지난 8년동안 선거기가 올 때마다 두차례나 통합이란 명분의 이합집산으로 적잖은 이득을 본 것도 사실이다.

정당의 목적이 정권을 획득하는데 있고 정권획득을 위해 가장 유리한 전략인 통합을 이용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그러나 신생국가의 정당이라면 정당이 처음 생기는 단계이니까 그러려니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통합정당을 만들었던 세력들이 갈라선 경험이 있다면 그 때는 왜 갈라섰는지를 국민들 앞에 밝히고 특히 정치노선이 달랐다면 어떻게 달랐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인 것이다. 이번 통합에서는 그같이 다른 노선 문제를 어떻게 조정해서 하나의 정당으로 역할을 할 것인지를 밝혀야만 다음 선거에서 국민들은 자신이 원하는 정당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MB정권에 실망한 유권자는 모두 반대당에 찍도록 유도할 목적의 통합 야당이라면 국민의 판단을 오도하는 꼼수정당이라 할 것이다. 그것은 정상적 통합이라기보다 국민을 속이는 야합인 것이다. 국민이 꼼수에 속는다면 선거에는 승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민주당 임시전당대회의 경우처럼 일부 대의원들이 물리적 방법으로 통합을 반대하고 법정시비까지 벌일 태세인 것을 보면 설사 통합야당으로 정권을 잡는다 해도 노선이 다른 세력끼리 분란이 없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 최근 야권통합과정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다수의 당소속의원들 뜻과는 달리 한미FTA 비준협상안을 거부하면서 반한미FTA 성향의 시민단체와 정치세력의 눈치를 보았던 사례가 분열의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특히 통합야당은 대북문제와 대미노선, 복지와 관련한 조세정책 등에서 국민들에게 선명한 정강 정책과 이념노선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번 통합야당에는 친노세력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 중에는 한미FTA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점이 통합야당에서 어떻게 정리될 것인지도 아직 알 수 없다.

새 `민주당`처럼 선거때만 되면 곰탕집 신장개업하듯 간판 바꿔달기식 이합집산을 밥먹듯이 하면 우리의 정치는 후진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이념대결, 정책대결과 인재대결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선호에 맞는 정당을 선택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건국된지 60년 넘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국민이 이념과 정강정책의 흐름을 믿고 선택할 정당이 없다면 책임정치는 어떻게 구현될 수 있겠는가. 하물며 군소정당에 불과한 이른바 진보정당들도 당의 정체성 때문에 야권통합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판에 명색이 제1야당이 이런 꼼수로 정치를 해서야 될 것이가. MB정권과 한나라당에 실망한 유권자는 어떤 선택을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