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테러는 국민에 대한 테러다

홍종흠 시사칼럼니스트

전기톱과 쇠망치로 의회 시설을 부수던 세력들이 마침내 국회내에서 의사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의원들을 향해 최루탄을 던진 사태는 국민들의 할 말을 잊게 한다. 최루탄을 던진 민주노동당 소속 김선동 의원은 “이토 히로부미를 쏜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의 심정으로 이명박과 한나라당에 참을 수 없었다. 폭탄이라도 있다면 한나라당의 일당독재 국회를 폭파해 버리고 싶다”고 했다. 앞으로 이들 세력이 방치된다면 국회가 폭력 테러에 마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군부 쿠테다 세력에 의한 정부전복 사태가 사라지자 마침내 극렬좌익 세력에 의한 폭력적 정부타도 위협이 몰려오고 있는 느낌이다.

이 땅에 민주화 운동이 시작된 것은 1960년 2월28일의 대구 고교생 반독재 투쟁이었고, 그것은 자유당 정부의 선거부정을 막기위한 것이었다. 어린 고등학생들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공명선거를 지켜내려 했던 것은 바로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정부를 세우고 국회를 구성하자는 것이었다. 4·19로 이같은 민주정부가 수립되었고 이후 일어난 두 차례의 군사 쿠테타도 6월 항쟁으로 그 막을 내리면서 국민주권을 대표하는 정부와 의회의 구성을 성취한 것이다. 그렇게 많은 민주투쟁의 희생위에 탄생한 정부와 국회가 이들 소수정파의 폭력으로 위기에 몰리는 것을 보면서 이러다가 민주주의가 다시 후퇴할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한다.

민주화의 성공과 함께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무역대국이 되었고 해방후 신생 독립국가로는 처음으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선진국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지금 성장의 그늘속에서 취업난, 주택난 등 갖은 생활고를 겪고 있지만 이에 책임이 있는 정치권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보이기보다 당리당략적 정쟁으로 낮밤을 새우고 있다. 그래서 다른 나라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지만 국민 불만은 터질 듯이 부풀어 오르고 있는 것이다. 정권 대안세력인 민주당과 민노당, 심지어 돌출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제3 정치세력의 모습을 가진 안철수 교수 진영조차도 현안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안 제시는 못하고 다만 집권세력에 대한 공격만 일삼는 동맹군을 만들고 있을 뿐이다.

김대중 정부에 이어 노무현 정부가 10년 집권을 했으나 민생안정에 실패하는 바람에 이른바 진보진영은 한나라당에 정권을 내주었다. 지금의 이명박 정부도 민생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정권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책 경쟁, 인물 경쟁, 도덕성 검증 등을 통해 투표로써 바꿔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민주화운동으로 성취한 우리의 헌법제도에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선거와 정치는 최선이 안되면 차선을 선택하는 것이다. 비록 국민의 불만이 팽배해도 현재의 한나라당보다 못한 대안세력이라면 정권교체는 불가능하다.

이번 FTA비준을 둘러싼 국회 테러 처럼 주장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랜 시간 타협점을 찾다가 안된다고 해서 의회를 점령하다 못해 최루탄까지 투척하는 것은 우리의 민주화 성과를 정면 부정하는 행위인 것이다. 이들은 군부쿠테타 세력과 마찬가지로 국민지지를 통해 정권을 획득하려는 세력이라 볼 수 없다.

의회민주주의의 정신을 존중한다면 의회를 물리적으로 점령하고 의회에 대한 테러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한 태러다. 한미FTA를 지지하는 국민이 60%를 넘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지지세력을 매국으로 모는 것은 중대한 국민 모독인 것이다.

의회민주주의 헌법을 채택한 국민적 합의는 의회내에서 국회법이 허용한 방법으로 반대를 하라는 것이지 국회 점령과 국회 테러 등 부당한 방법으로 반대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런 식의 반대는 이같은 의회주의 방식에 합의한 국민에 대한 폭력인 것이다. 자신들의 주장과 맞지 않다고 물리력에 의존하는 의회내의 반대를 정당하다고 주장한다면 군부쿠테타 세력과 당신들은 무엇이 다른지 말해보라. 또한 폭력혁명을 정당화하는 극좌세력과도 무엇이 다른지도 말해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