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제주기지 반대와 아시아

홍종흠 시사칼럼니스트

중국의 아시아 패권행태에 본격적 제동이 걸리는 것 같다. 지난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첫 참석에서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남중국해 영유권문제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졌고 참석국가들의 호응속에 중국견제의 성과를 얻었던 것이다. 이에 앞서 미국은 과거 적국이었던 베트남의 캄란만에 군함을 파견해 미-베트남간의 군사적 유대를 강화하는 한편 호주에 미군의 영구주둔을 추진하고 남사군도 영유권 분쟁 당사국인 필리핀과 군사동맹을 업그레이드 시켰다. 이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추는 춤을 평상심으로 감상하자”는 수준으로 주춤거리는 행태를 보인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 경제회복의 열쇠는 아시아에 있다는 판단으로 한미FTA를 비준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추진하면서 아메리카 대륙 연안국가들과 일본 등 태평양국가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그동안 연구차원에 머물러 있던 한-중-일FTA체결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는 등 발 빠른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군사적 대응은 자제하더라도 아시아권 시장에서 미국에 의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나타낸 것이다. 미국의 이같은 군사 경제적 조치로 중국 이외의 아시아권은 당장 중국의 군사적 패권주의로부터 집단 안보에 유사한 수혜를 입게 될 가능성이 커졌고, 중·미의 시장경쟁 속에 새로운 위기와 기회를 맞게 되었다.

이런 아시아권의 격변속에 우리는 진보라는 이름의 반미세력에 의해 한미FTA의 비준이 저지당하고 있다. 제주의 해군기지 건설도 모든 합법적 절차 이행에 아랑곳없이 이들로부터 끊임없이 방해를 받고 있다. 최근 이같은 미국의 아시아정책 변화와 중국의 대응, 일본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 내부의 이들 반대 세력을 다시 한번 평가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국민 다수의 지지속에 한미FTA 비준을 추진하고, 사법부의 판단 등 모든 적법 절차를 거쳐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한다는 민주국가의 정당성과 합법성 판단은 접어두더라도 이같은 세계정세 변화속에 이들 사안에 관련된 국익문제만은 치열하게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 아시아권에 경제회복의 기회가 있다고 보고 한미FTA를 비준하고 환태평양권 국가간의 TPP를 제안한 것은 미국국익에 우선적 의미가 있다고 치자. 그렇다면 왜 일본은 그동안 미국과의 자유무역에 소극적이다가 적극적 태도로 돌아섰으며, 우리보다 저개발국인 중국은 무엇 때문에 미국과 자유무역에 긍정적 정부를 가진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FTA체결을 서두르겠다는 것인가. 한마디로 미국시장은 경제적 침체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아시아권 수출국에 많은 기회의 땅이며, 아시아권 시장 역시 불럭내에서 서로간에 기회의 시장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3위 경제 대국으로 밀린 일본, 세계2위 대국으로 올라선 중국, 세계 10대 무역대국의 위상을 가진 한국은 경제적으로 서로가 필요한 나라이다. 이들 나라들 간에도 이제는 더 이상 특혜적 교역은 진행될 수 없는 위치에 와있다.

경제 교류는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필연적으로 상호 안보를 전제로 한다. 미국의 일방 패권도 허용할 수 없지만 중국이나 일본의 패권도 허용될 수 없다. 안보는 자국의 안보를 충실히 할 때 서로의 연대적 견제가 가능한 것이다.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10년간 전쟁을 했던 베트남이 미국의 힘을 빌리는 시대에 우리의 해상수송물자 90%를 지키기 위해 만드는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그들의 진실은 무엇을 위함인가. 이같은 반대로 덕을 볼 수 있는 분명한 세력은 김정일 집단 뿐일 것이다. 물론 잠재적으로는 또다른 세력도 있을 수 있지만. 한미FTA 역시 마찬가지다. 중국조차 이를 서두르는데 미국과만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고립을 자초하는 반미세력의 진실된 의도는 과연 무엇인가. 망국적 정략을 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