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무상급식 대구 없고 경북 20%대

급식은 공공시설 등이 단체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주로 점심이 이에 해당한다. 급식은 영양분을 체계적으로 계산, 식사를 제공하게된다. 그래서 신체 균형을 유지시켜주는 동시에 함께 먹음으로써 인간관계를 활성화시켜 주기도 한다. 주로 초·중·고에서 급식을 시행하는 이유도 그래서다.

불과 5여년 전만 해도 학교 급식은 학생들이 돈을 내고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보편적 교육복지`라는 명목 아래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이를 실시하기 위한 논의가 꾸준히 진행 중인 상태다. 무상급식은 세금을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 현재 전국 16개 시·도 중 9곳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지만 대구·경북 등 5곳에서는 무상급식이 무산된 상태다. 이에 지역 시민단체에서는 친환경무상급식 조례안 제정 등을 요구하며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나섰다.

◇무상급식, 서울시 문제로 대두

지난해 6월2일 대한민국 전역에서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론이 급부상했다. 한나라당은 저소득층과 농어촌 학생을 위주로 오는 2012년까지 197만명에게 무상급식을 펼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민주당을 필두로 한 2011년부터 초·중·고 모든 학생에게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공약으로 삼았다. 한나라당이 저소득층부터 순차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한다는 공약과 달리 민주당은 소득에 관계없이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밝혀 주목받기도 했다.

특히 올 초 서울시에서 무상급식 정책 논란이 일어나면서 무상급식은 다시 한 번 전국 최대 이슈가 됐다.

최소한의 무상급식 외에 무상급식 자체를 반대해오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나라당은 교육감 선거와 지방선거의 여론을 의식해 저소득층 30%에게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시작으로 중학생까지 전면 무상급식 정책 시행을 주장해 갈등을 빚었다. 이에 서울시는 주민투표를 통해 무상급식 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8월24일 실시된 투표는 투표율 33.3%를 달성하지 못해 투표함이 폐기됐고, 오세훈 시장은 주민투표 패배를 이유로 시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현재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은 투표 개표 무산을 오세훈 시장의 패배로 규정하고 그동안 추진해오던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구·경북 지역은 어떠한가

이처럼 친환경 무상급식은 지난해 6·2지방선거 최대 이슈 공약으로 많은 국민의 관심 사안이었다. 6·2지방선거 후 전북은 14개 시·군 중 일부 시 지역을 제외한 군 단위 전 지역에서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했으며, 충북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2011년부터 초·중생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결정했다.

하지만 대구와 경북 등 일부 지역은 무상급식이 거의 백지화 수준이나 다름없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급식네트워크)가 발표한 `전국 229개 시·군·구별 무상급식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대구는 유·초·중등학교의 무상급식이 `0`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특히, 달성군은 지난해 말 무상급식을 추진했지만, 타지역과 형평성 논란에 휩싸여 좌절되기도 했다.

경북도 역시 초등학생 이하인 유치원에서만 23개 시·군에서 무상급식을 100%로 시행하고 있었다. 초등학교는 23개 시·군 중에서 30.4%인 7개 시·군(부분 4, 전면 3)만이 무상급식을 시행했고, 중학교는 21.7%인 5개 시·군(부분 4, 전면 1)이 무상급식을 시행했다. 이는 광주와 대전, 울산, 강원도를 제외하고는 가장 무상급식률이 떨어지는 결과였으며,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발의 중인 서울시보다도 낮은 수치로 집계됐다.

◇보편적 복지, 친환경 무상급식 위해 지역 사회단체 나서

현재 경북지역에서는 면 지역 100인 이하 학교에만 무상급식을 시행 중이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무상급식 대상을 확대해 시행하거나 시행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진의 경우 도예산 없이 초등학생 군 예산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 중이며, 군위는 올 2학기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했다. 구미는 시의원들이 무상급식 조례안을 발의하자 상임위에서 `저소득층부터 점차 시행한다`는 내용의 수정조례안을 통과시킨 상태다. 구미는 조례에 따라 면 지역 초·중 무상급식을 시행 중이며 동 지역은 최저생계비 140%소득에서 160%소득 학생까지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해 시민단체가 나서고 있다. 안동은 운동본부가 구성된 상태며, 경주는 `친환경무상급식추진단`이 현재 경주시민 8천여명에게 청원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 친환경무상급식추진단은 청원서명을 바탕으로 의원발의 또는 예산 편성 청원을 계획 중이다. 포항도 최근 친환경무상급식실현과 조례제정을 위한 포항운동본부가 발족됐다. 이들은 20개 지역 사회단체로 꾸려졌으며, 4천300여명의 시민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 조례안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친환경무상급식실현과 조례제정을 위한 포항운동본부 관계자는 “현재 포항지역에는 127개교, 7만6천여명의 초·중·고생이 있는데 친환경급식비 한끼를 3천원 정도로 예상할 경우 400억~500억원의 예산이 추산된다”며 “친환경무상급식을 하고자 하는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것은 힘들지만 주민발의를 통한 조례가 만들어 진다면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 10월 중으로 포항시민을 대상으로 한 서명운동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남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