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들 실력 대단하군”

영남대팀 모의 공정거래위 경연서 특별상

전국 20개 대학 22개 팀 참가

【경산】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생들로 구성된 학습동아리가 최근 전국 규모의 경연대회에서 예비법조인의 실력을 공인받았다.

화제의 동아리는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생 18명으로 구성된 `경쟁법학회`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조달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10회 대학(원)생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에서 특별상과 인기상을 한꺼번에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주최로 전국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경연대회는 전국 20개 대학 22개 팀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최근 경쟁법 분야에서 이슈가 됐거나 앞으로 이슈로 두드러질 수 있는 종합편성채널, 스마트TV, 사회적 상거래 등 흥미진진한 분야가 주제였다.

참가팀은 시장경제와 경쟁의 가치를 법리학적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부각시키고자 공정거래법 등을 기초해 자신들이 직접 작성한 사건에 대해 공정위 심판절차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했다.

이를 위해 각 팀은 사건을 조사해 처벌을 요구하는 심사관과 조사받는 기업, 이를 대리하는 변호인, 쌍방이 제출한 자료와 구술을 듣고 판단하는 위원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열띤 공방을 펼쳤다.

`XK텔레콤(주)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에 대해 논쟁을 펼친 경쟁법학회는 첫 출전임에도 특별상을 받았다.

이동통신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XK텔레콤(주)이 마카오톡(카카오톡), 아워피플(마이피플) 등 모바일인터넷전화 애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네트워크 트래픽 과부하를 유발하고 음성통화 매출 감소를 가져온 원인으로 지적했다. 소비자들에게 높은 통화품질과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대역폭을 제한하거나 망 유지·보수비용을 청구한 것이 정당하냐, 아니냐를 둘러싼 법리 논쟁을 펼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망 중립성`이라는 이슈를 공론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재미있는 발상과 재치, 위트가 돋보인 경쟁법학회의 경연은 인기상까지 받게 했다.

참가팀 중 유일하게 상을 두 개나 수상하며 250만원의 상금도 부상으로 받았다.

경쟁법학회장 정순현(30·석사·4기)씨는 “우리 사회에서 공정경쟁과 공생의 가치를 구현하는 법조인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뭉친 학회이니만큼 이번 경연에 참가하는 각오나 팀워크가 남달랐다”라며 “대회를 준비하면서도 수업과 시험, 실무수습 등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내기가 벅찼을 터인데 학회원 모두가 소명의식을 갖고 임한 덕분에 좋은 결과를 낳았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심한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