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하위 대학 정부지원 제한

평가 결과 내달 발표… 정원 증원 등에서도 불이익

부실대학은 앞으로 정부 지원을 제한받게 돼 자발적인 대학 구조조정이 성사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8일 평가를 통해 하위 15% 내외의 대학을 선정해 정부재정지원을 제한하는 `2012학년도 평가순위 하위 대학 정부재정지원 제한 계획`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2012학년도 선정 결과는 올해 공시자료를 활용해 내달 초 발표할 계획”이라며 “재정지원사업을 신청할 수있게 될 상위 85% 내외 대학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2012학년도 평가순위 하위대학 정부재정지원 제한 계획에 따르면 평가 대상은 전국의 모든 대학과 전문대다.

이중 신설대학은 평가를 유예하고, 전문대와 산업대 등에서 일반대로 개편된 대학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 대상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종교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은 특수성을 인정해 평가대상 포항여부를 대학이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하위 15%를 가릴 평가지표로는 4년제의 경우 △취업률 20% △재학생충원율 30% △장학금 지급률 10% △교육비 환원율 10% △상환율 10% △등록금 인상수준 10% △전임교원 확보율 5% △학사관리 5% 등이다.

평가지표로 드러난 경영부실대학 중 구조조정 추진 실정이 미흡하거나 대출제한대학 중 절대기준 4개가 모두 기준 이하인 대학 등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사업 제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평가 순위가 하위 15%에 포함되는 대학은 당장 2012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보건·의료분야 등 정원 증원에도 배제된다.

단 개인단위로 지원하는 장학금과 개인 연구비 등은 평가순위 하위 대학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대학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이 잠재적 부실대학의 연명수단으로 활용될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 대학의 부실 범위와 정도에 따라 구조개혁 우선대상대학을 유형화해 체계적으로 구조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남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