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안정 궁극적 해결책은 일자리 창출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정부가 하반기 서민 생활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내건 슬로건이다. 경제 한파에 고통받고 있는 서민층과 언제 빈곤층으로 주저앉을지 모르는 중산층으로서는 정말 피부에 와 닿는 명제다.

일단 정부가 서민금융, 보육·교육, 의료복지 등 6대 분야 15개 과제의 다양한 대책을 내놓은 데서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강한 의지와 의욕을 엿볼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전날 라디오 연설에서 “하반기에는 경제를 제 궤도에 올리고, 서민 생활을 더더욱 열심히 챙길 각오를 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우리는 정부의 이러한 정책적 목표가 실제 현장의 온기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서민 대책의 핵심은 금융과 교육, 주거 서비스에 대한 지원 강화로 요약된다. 하지만 이런 정책만으로 취약계층의 근본적인 치유책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계층 간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부의 복지 지출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지금은 재정 지출 확대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재원에는 한계가 있다.

감세로 세입기반은 취약해지고 재정 적자는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아무리 촘촘한 서민 대책이라도 모든 취약계층을 커버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근본적인 서민 생활 안정 대책은 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이다.

공공근로나 청년 인턴제 등은 취약계층에 임시로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활성화든 녹색성장이든 안정된 일자리를 가급적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