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급식비 '주먹구구'

6억4천만원 중 4천만원 불용처리 … "교육행정 총체적 부실"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이 경북도의회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각종 문제점이 드러났다

경북교육청의 사정은 더하다.

지난 4·29 보선에서 경북교육계 수장에 오른 이영우 경북교육감이 회계결산 검사를 받아, 사실상 업무능력을 평가하는 첫 시험무대에 교육행정의 잘못이 연일 쏟아져 나왔다.

2008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한 위원들은 경북도교육청의 행정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꼬집었다.

이 사실은 23일 열린 경북도의회 제234회 1차 본회에서 박진현 도의원이 결산검사결과 보고에서 확인됐다.

박 도의원은 결산검사를 보고하면서 ▲수입대체경비 운영 개선 ▲용역비 증가요인 분석 ▲농업기술원 경쟁력 제고 방안 ▲경북도립대학 발전 방안 강구 대책 ▲자산취득비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 제고 ▲이월사업비 감소 방안 마련 ▲사회복지기금 등 자금운용의 효율성 제고 ▲성과주의 예산제도하의 BSC의 근무성적 연계방식 개선 ▲각종 연구소의 연구기능중첩 및 연구실적 미흡 ▲보조금 정산의 적정성 제고 ▲과오납 반환액의 착오처리 등 11가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는 ▲급식지원 관련 예산운용의 부적정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및 예산확보 미흡 ▲보건관리 예산의 미약 ▲다문화 가정 지원체제 구축 ▲평생교육사업 효율성 확보방안 ▲BTL사업 추진의 위탁(예산 재배정 과다) ▲지방공무원 해외연수의 합목적성 제고 등 8가지다.

이 중에서도 경북교육청의 급식지원 관련, 예산운용의 부적정은 심각한 수준이다.

경북교육청은 학교급식에 따른 예산 6억4천640여만원을 편성했지만 지출한 예산은 6억여원으로 4천600여만원이 불용처리됐다.

박 도의원은 경북교육청이 학교급식비를 지원하면서 20년전 시행된 급식비 기준을 지금까지 적용하는 과거 답습을 그대로 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무엇보다 학생수에 대한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지 못했고, 사업계획의 변동사항 발생한 경우 추경에 조정해야 하는데도 행정처리를 소홀히 한탓이라고 덧붙였다.

교육행정의 안일함이 결국 경북도내 저소득층 학부모들에게 급식비 부담만 더 안겨준 꼴이라고 질타했다.

때문에 급식비 지원기준을 물가상승 등을 감안 현실화 해야만 저소득층 학무모들의 주머니 사정을 덜어 줄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성용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