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시정질문

"사회복지보조금 감사시스템 개선하라"

대구시의회는 16일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벌인다. 이날 건설환경위원회 이경호 의원은 ‘도시공사 시행 다가구 임대주택과 관련’을, 행정자치위원회 류규하 의원은 ‘경부고속철도(KTX) 대구역 정차관련’을, 행정자치위원회 김덕란 의원은 ‘대구시 사회복지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감사시스템개선’을, 행정자치위원회 정규용 의원은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조정 원칙 제시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방법 개선’에 대해 각각 질의한다. 다음은 시정질문 요지

▲건설환경위 이경호 의원

이 의원은 대구도시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다가구 임대주택의 공실률이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원인과 현재 비어있는 100호에 대한 대책 및 올해에도 200호의 다가구 임대주택이 필요한 이유를 묻는다. 또 죽곡 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대구도시공사 자체사업으로 추진되는 공영주택 건설사업의 임대아파트 비율이 20%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과연 적당한 것인지와 임대아파트와 관련한 대구시의 주택정책 방향에 대해 질의한다. 또한 죽곡2지구에 중형위주의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유 및 분양과 추정사업비가 1지구에 비해 높게 책정된 사유를 묻는다,

▲행정자치위 류규하 의원

류 의원은 경부고속철도(KTX) 대구역 정차와 관련해 기존 도심활성화와 동대구 신도심정책 등 2개의 도심정책에 대한 김범일 시장의 견해와 대구 도심재생 기본구상에서 제시한 전략사업들의 실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문한다.

현재 동대구역에 하루 평균 5만여명에 이르는 유동인구가 유발되고 있는데 이중 일부를 대구역을 이용, 동성로를 따라 도심으로 유도한다면 도심 관광상품 개발이 가능하고 도심상권의 부활을 촉진할 수 있어 이와 관련하여 KTX 대구역 정차를 추진할 의향에 대해 묻는다.

▲행정자치위 김덕란 의원

김 의원은 대구시 사회복지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감사시스템 개선과 관련해 복지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실행하고 있는 구체적 시책이나 향후 실행방안에 대한 복안과 자체 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감사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대구시의 조치사항, 감사관의 시의회 직속기관 으로 두는 것에 대해 김범일 시장의 견해를 묻는다.

이와함께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의 무분별한 전보조치와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인사이동,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및 기관의 철저한 지도감독체계 구성 및 시행계획을 질의한다.

▲행정자치위 정규용 의원

정 의원은 일반 주거지역 종세분 조정 원칙 제시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방법 개선과 관련해 시가지 관리정책의 조정 및 통제 기능과 종세분화 조정작업을 위한 용역 발주를 늦추게 된 이유 및 앞당겨 시행할 용의, 집단 민원을 제기한 주민의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을 요구한다.

또 종세분의 분명한 기준과 원칙과 종세분 조정의 투명성 강화, 주민의견 수렴 대책, 노후·불량시가지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부진,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에 대해 묻는다.

/이곤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