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경우 턴키로 발주하며 지역 건설업체의 도급비율을 20% 이상, 일반공사 의무도급비율을 40% 이상으로 발표한 것과 관련해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의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따라서 대구상의는 지난 11일 국토해양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 대구경북지역 국토해양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대구광역시장 등에게 지역의 애로사항을 전하고 ▲턴키·대안 공사에 대한 지역건설업체 의무참여 비율 20% → 40%로 상향 ▲일반 공사는 40% → 70%로 상향 ▲지방자치단체도 사업시행자로 지정 요망을 각각 건의했다.
현재 대구지역의 경우 올해 3월 말 기준 미분양 아파트가 2만402세대로 전국대비 12.3%에 달해 경기도(14.5%)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지역 공사 발주금액 4조176억원 중 지역업체 수주액은 1조1천439억원으로 28%에 불과해 지역 건설업계가 고사위기에 있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지역 건설업계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가 추진중인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 관련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현저히 낮아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녹색뉴딜사업의 주요 목적이므로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와 지자체에서 발주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