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 '실망근로' 될라

지난 1일부터 시작된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선발기준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된 데 이어 중도포기자가 속출하는 등 사업 시작부터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대구지역에서는 사업 시작 1주일여만에 1천100여명이 중도포기했고 경북지역에서는 희망근로 희망자 선정 기준에 의혹을 제기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7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4일 현재 희망근로 중도 포기자는 수성구가 230명, 동구 216명, 달서구 213명, 북구 124명, 달성군 120명, 서구 80명, 남구 97명, 중구가 32명 등 약 1천100명(선발자의 8%)이 중도에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청년실업자와 휴폐업 자영업자, 실직자의 실업대책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시행했으나 이처럼 중도 포기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은 한 달 만에 기획·시행한 사업이어서 미비점이 많고 기존의 공공근로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제살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급여의 30%로 지급하는 상품권 가맹점 모집이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졸속행정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대구시당은 “시행 3일만에 915명이 중도 포기했으며 중도포기자 대부분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사업과 하수도 준설사업 등에 투입된 인원이 포기한 것으로 나타나 취로사업 수준의 공공근로 확대에 불과한 수준이”이라고 비난했다.

대구시당은 “지자체와 대학교, 노동단체, 지역단체가 네트워크를 이뤄 실직자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와 환경, 교육 등 지속가능한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며 정부의 근시안적이고 땜질식 일자리대책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사회적 일자리 정책으로 전환을 촉구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대구시와 일선 구군청 공무원들은 변명하기에 급급해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대구시는 ‘IMF 외환위기 때의 공공근로 사업처럼 대충하면 되는 줄 알고 신청했다가 막상 일을 시작해보니 대충하는 것이 아니어서 포기하는 사람이 늘었다고 답변하라’는 공문을 일선 구군청에 보낸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중도포기한 한 시민은 “희망근로 프로젝트라고 해서 기대를 했으나 통상적으로 저소득층에 시행하는 공공근로와 별다른 차이가 없어 중도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예천군에서는 희망근로사업 신청했던 유모씨가 최종 선발에서 탈락하자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는 자신은 탈락하고 생활에 비교적 넉넉한 사람이 선정되는 등 선정 기준이 잘못됐다며 강하게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지는 등 경북지역에서도 희망근로사업과 관련한 잡음이 곳곳에서 제기됐다.

/이곤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