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ㆍ경북도 경제살리기 '헛바퀴'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안정 분야 등 경제살리기 대책이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경제살리기 3대 분야 시책 중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제외한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안정 분야에 대한 지자체의 1분기 추진실적을 7개 부처 합동으로 평가한 결과, 16개 시도중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고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평가대상은 총 12개 시책으로 청년인턴십과 청년실업대책 추진실적,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등 8개의 일자리창출 관련 시책과 지방물가안정 추진노력, 취약계층 지원,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실적 등 4개의 서민생활안정 관련 시책이며, 이중 대구시는 일자리창출 시책에서 중간 등급인 ‘나’등급을, 서민생활안정 시책에서는 최하인 ‘다’등급을 받았다. 또 경북 역시, 일자리창출 시책에서는 ‘다’등급을 받았으며, 서민생활안정 시책에서는 ‘나’등급을 받았다.

다만, 경북은 외국인주민 241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총 106명의 신청을 접수하여 적격 여부 심사를 거친 후, 10여명에 대해 공공근로 기회를 부여한 것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우수사례로 선정됐으며, 지난 2월 대구시 수성구는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 지난 2월 우수 자치단체로 뽑히기도 했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예산 조기집행 분야는 목표액 110조원의 42.9%인 47조2천억원이 집행돼 전년대비 1.6배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지만, 물품 과다구입과 불필요한 보도블록 교체공사는 여전한 것으로 나왔다.

/박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