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해야”

국회 토론회… 지역정당 필요성 집중 논의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지방자치발전연구회(회장 김성조 의원)는 2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지방의원 정당공천제에 따른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정당공천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광역 및 기초의원을 중앙당에서 공천하면서 지방정치가 중앙에 예속되고, 공천비리가 끊이지 않는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정당’의 필요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경기대 김익식 행정대학원장은 발제문에서 “지방선거에 중앙정당이 나서 정부를 중간 평가하는 대리전 선거로 몰아가기 때문에 지방선거는 실종됐다”며 “이에 따라 올바르고 유능한 ‘지역 지도자의 선출‘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또 “정당공천을 할 경우 중앙당의 정책기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독립성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하향식 공천제로 인해 끊임없이 잡음과 비리가 양산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방선거에 한해 ‘풀뿌리 지역정당’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지역문제 해결과 주민의사 형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결사체인 지역정당은 패권 정당이 아니라 지역밀착 정당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라대 강경태 교수는 “현재는 전국적 규모의 정당만이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정치가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좌우될 위험성이 상존한다”며 “지역문제는 결국 기존정당의 정략적 정치에 매몰되거나 볼모로 잡혀버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박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