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공익근무요원 관리체계 개선해야

이른 아침 경찰서와 바로 인접한 대구 북구청 산림감시공익요원 대기실은 군부대를 방불케 할 정도로 요란하다.

하루일과를 시작하기 전 군기(?)를 잡는 듯 괴성이 오가는가 하면 단체로 구호를 외쳐대기도 한다. 처음 기자는 나름대로 군기가 강하다는 경찰서 의경들로 착각했다.

산림감시공익요원은 단체로 생활하기 때문에 일반부서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보다는 상하, 계급간 규율이 엄격하다. 현장부서 일수록 이러한 위계질서는 더욱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공익근무요원들의 통제를 위한 자신들의 규율(?)이 오히려 사고를 부추기고 상호간 마찰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구청직원은 턱없이 모자란다.

북구청의 경우 도시관리과 녹지계에 소속된 공익근무요원은 80여명이지만 단 1명의 직원이 이들을 관리하고 있다.

때문에 이 곳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의 강력사건이 잇따르지만 대책이라곤 전체 집합점호를 통해 2시간동안 교육을 실시한 것 외엔 없다.

공익근무요원은 군대처럼 엄격한 복무규정과 규율로 통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퇴근하는 순간 이들은 민간인 신분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최근 말썽을 빚고 있는 북구청 도시관리과의 경우 공익근무요원 선임 5명이 신입요원들에게 얼차려와 폭언을 일삼다 기소됐으며 얼마 전에는 술자리에서 공익근무요원 상호간 주먹다짐으로 인해 1명이 중상을 입기도 했다.

특히 지난 4월엔 심한 우울증에 시달린 공익근무요원이 도시관리과 사무실에서 극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공익근무요원은 심리치료는 커녕 상담조차 받지 못해 안타까움이 더했다.

한 구청 직원은 “공익근무요원제도상 좋은 인적자원 구성이 힘들고 처벌수준이 극히 낮아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병패가 악순환 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 했다.

최근 최전방 GP 총기난사 사건으로 인해 군 장병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야말로 군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이뤄지고 있다.

인터넷의 장병 알몸사건이 사회문제화 되고, 국무총리가 처음으로 GP를 방문하는 등 사회전반에서 군 체질개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그러나 또다른 군 복무형태인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관심은 어느 곳에도 없다.

병무청은 얼마전 50명이상 공공기관에 한해 장교 및 부사관 출신의 ‘공익전담요원’을 두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기획예산처 등의 예산문제로 법안이 표류하는 등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바로 이런 때일수록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문제점도 제대로 인식하고 체제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대형사고가 터진 이후 대책을 세우고 제도를 바꾸는 우를 범하는 일이 또다시 되풀이되면 안되기 때문이다.

/장영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