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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노트르담 화재 이후

지난 15일 불이 나 첨탑 부분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에 대한 뒷얘기가 무성하다. 가톨릭 국가 프랑스의 정신적 안식처이자 대표적 상징물로서 노트르담 대성당은 화재 진압 후에도 충분한 화젯거리들을 쏟아내고 있다. 대성당의 오랜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 등이 후일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가장 관심이 많은 복원과 관련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5년 내 재건”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본래 모습으로의 복원이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다. 본래의 재료인 참나무를 사용해야 한다면 40년은 족히 걸릴 것이란 전문가의 견해가 나와 복원과 관련한 논란은 쉽게 숙지지 않을 전망이다.노트르담 대성당은 프랑스 혁명 이전 중요한 정치행사와 왕실의 의전이 대개 이곳에서 진행됐다. 영국과 프랑스 왕가의 결혼식이 거행되었고, 1804년 교황 비오 7세가 참석한 가운데 나폴레옹의 대관식이 열린 장소이기도 하다.건물의 역사성과 뛰어난 명성에 걸맞게 대성당 복원을 돕겠다는 성금이 줄을 잇고 있다. 화재 발생 하루 만에 8억 유로(약 1조 원)가 모였으니 명불허전(名不虛傳)의 건물임을 실감케 한다. 세계 최대 명품그룹 프랑스 루이비통 모에헤네시(LVMH) 창업자가 성당 재건을 위해 2억 유로(약 2천560억 원)를 기부하겠다고 전해 왔다. 미국의 애플도 금액은 밝히지 않았으나 기부 의사를 밝혔다. 특히 재미있는 것은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에 긴박하게 대응하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모습이 긍정적 평가를 얻어 지지율이 3%나 상승했다고 한다. 대통령의 지지율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대성당의 위엄에 감탄사를 보내야 할 판이다.이곳 대성당을 찾아오는 한해의 관광객 수가 1천400만 명에 달한다. 한국의 많은 관광객도 대성당 앞 광장에 별모양으로 새겨진 포앵제로(도로원표)에서 사진 찍은 경험이 있다. 이곳을 밟으면 파리를 다시 오게 된다는 속설을 믿고서 말이다. 대성당의 화마는 아픔과 충격을 안겨주었지만 세계의 많은 사람에게 과거를 추억케 한 사건이기도 했다./우정구(논설위원)

2019-04-21

퓰리처상

2015년 대구에서도 퓰리처상 수상작 전시회가 열린 적이 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이날 사진전을 구경한 많은 사람들은 ‘사진의 힘’을 현장에서 직접 느껴보는 이색 경험을 했다.퓰리처상 수상작은 작품마다 한편의 예술을 느낄 만큼의 높은 작품성이 있다. 그리고 역사의 순간과 특종의 순간을 고스란히 담음으로써 사진을 보는 재미가 예사롭지 않다.1973년 퓰리처상을 수상한 베트남 전쟁 관련 사진으로 유명한 ‘소녀의 절규’가 있다. 당시 9살의 베트남 소녀가 네이팜탄의 폭탄 세례로 불이 붙은 옷을 벗어던져버리고 울부짖으며 달리는 모습을 AP통신기자가 카메라에 포착했다. 전 세계가 이 사진 한 장을 통해 베트남 전쟁의 비극상을 실감했다고 한다. 전신 3도 화상을 입은 이 소녀는 전쟁의 아픔을 이겨내고 훗날 UN 명예대사로 전쟁 피해 아동구호 활동을 펼쳤다. 올해 독일 드레스덴 인권 평화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으니 인생 반전을 일궈낸 셈이다.퓰리처상은 미국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상이다. 특히 언론계서는 ‘기자들의 노벨상’이라 부른다. 1917년 헝거리 출신의 미국 저널리스트 퓰리처의 유산으로 만들어진 상이다. 언론분야 14개 부문과 문학, 드라마, 음악 등 7개 부문이 시상된다. 매년 4월 수상자를 발표하며 수상자에게는 1만 달러의 상금이 주어진다.이 상은 권위와 신뢰도가 높으나 미국신문사에 활동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져 미국 내 문제가 주로 다뤄지는 아쉬움은 있다. 시중에는 퓰리처상 사진을 모은 책이 발간되어 일반인도 퓰리처상 수상작을 손쉽게 접할 기회가 있다.올해 퓰리처상 사진부문에 한국인 사진기자가 포함돼 화제다. 로이터 통신의 사진기자로 일하고 있는 김경훈씨는 미국 국경지대에서 최루탄을 피해 달아나는 온두라스 모녀의 사진을 잡아 미국 내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는 한국의 일간스포츠지 사진기자로 일하다 2002년부터 로이터 통신 도쿄지국에서 일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인으로서는 드물게 퓰리처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은 그에게 축하를 보낸다./우정구(논설위원)

2019-04-18

거꾸로 태극기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국기다. 흰 바탕 위에 짙은 적색과 남색의 태극 문양을 가운데에 두고, 검은색의 건·곤·감·리 4괘가 네 귀에 둘러싸고 있다.태극기는 1882년 고종이 조선의 왕을 상징하는 어기(御旗)인 ‘태극 팔괘도’를 일부 변형해 만들었다. 고종은 백성을 뜻하는 흰색과 관원을 뜻하는 푸른색과 임금을 뜻하는 붉은 색을 화합시킨 동그라미를 그려넣은 기를 제작하게 했다.이는 고종이 계승코자 했던 정조의 군민일체(君民一體) 사상을 표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깃발은 일본 제국의 국기와 비슷해, 태극 무늬와 그 둘레에 조선 8도를 뜻하는 팔괘를 그려 일본 국기와 구분이 되도록 했다. 1882년 5월 ‘조미수호통상조약’체결 당시 김홍집은 고종의 명을 받들어 역관 이응준에게 지시하여 직접 배 안에서 태극기를 그려서 사용하도록 했고, 9월 박영효 등 수신사 일행이 일본에 파견되어 갈 때에도 배 안에서 직접 태극기를 그려서 사용했다. 1882년에 고종의 명을 받아 처음 제작되고 사용됐던 태극기는 1883년 3월 6일 정식으로 ‘조선국기’로 채택됐으며, 1897년 10월 12일 기존의 태극기를 그대로 대한제국의 국기로 사용했다. 1919년 3월 1일 3·1 운동이 발발하며 전국적인 만세 시위에 태극기가 사용돼 항일 운동의 상징으로 각인됐다. 1919년 4월 11일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도 태극기를 사용했으며, 1942년부터 한국의 국기를 ‘태극기’라고 표현하기 시작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 선언과 함께 태극기는 해방된 조선의 국기로 인식돼 1946년 1월 14일 재조선미육군사령부군정청에서도 태극기를 조선 국기로서 게양했고, 1948년 7월 12일 대한민국 제헌국회에서 국기로 공식 제정됐다.대통령 전용기인 공군1호기에 태극기가 거꾸로 게양됐다고 해 말썽이다. 사실 태극기는 아래위를 쉽게 분별할 수 있다. 우선 건괘가 위쪽이며, 가운데 음양양의를 상징하는 태극마크에서 임금을 뜻하는 붉은색이 위쪽으로 가도록 게양한다는 것만 명심하면 된다. 어쩌랴. 역사를 모르면 국기 게양하는 법조차 제대로 알 수 없는 법이니./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19-04-17

백두산(白頭山)의 화산

백두산은 우리민족의 성산(聖山)이자 영산(靈山)이다. 단군 신화를 비롯해 역사적으로 수많은 전설이 흐르는 신비의 산이다. 산의 규모가 워낙 크고 산세도 깊어 산중의 산으로 통한다. 우리나라의 모든 산은 그 뿌리가 백두산에서 시작된다. 백두대간도 여기서 나온 말이다. 민간에 의한 신앙적 숭배도 유난히 많았던 전설적 산이다.조선시대 최고의 지도인 대동여지도 서문에서 백두산을 두고 이렇게 말한다. “조선 산맥의 조산(祖山)이니 3층으로 된 높이가 200리나 되고 가로로 퍼져 1천리에 걸쳐 있다”고 했다. 백두산의 웅대함에 대해서는 대동여지도 말고도 조선시대 만들어진 만기요람이나 택리지 등에도 소개가 돼 있다.백두산의 높이는 수준원점의 기준에 따라 남한과 북한, 중국에서의 높이가 서로 다르다. 북한의 원산 앞바다를 기준으로 측량한 높이가 2천750m다. 최고봉은 장군봉이다. 2천500m 이상 봉우리가 무려 16개나 된다.백두산은 또 전형적인 고산기후로 한반도에서 기후변화가 가장 심한 곳이다. 연평균 기온은 6~8도, 최고기온은 18~20도이다. 1월의 평균 기온은 영하 23도며 연중 겨울 날씨가 230일 정도 된다. 백두산에는 검은담비, 표범, 호랑이, 백두산 사슴, 큰곰 등 희귀동물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다. 200여종의 조류와 2천700여종의 식물이 분포해 그야말로 자연 생태공원이나 다름없다. 지질학적으로 백두산은 약 200만 년 전부터 화산 활동이 약화되어 지금의 산세를 형성하였다 한다.기록에 의하면 1597년과 1668년, 1702년에 화산이 분출했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지금도 백두산 주변 50km 내외에 진도 2~3의 약한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15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백두산 화산과 관련한 토론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특히 주제 발표에 나선 학자들이 백두산의 화산 폭발 가능성을 제기해 충격을 주었다.참석 학자들은 “지금 백두산은 심각한 화산분화 징후가 보이고 있다”고 말하며 만약을 대비해 정밀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백두산의 폭발 가능성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우정구(논설위원)

2019-04-16

제3지대론

제3지대론은 정치권에서 기존 여야를 제외하고, 제3의 지대에서 정치세력을 결집해 정권을 창출하자는 주장이다. 흔히 총선발 정계개편을 앞둔 시점에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정치용어다. 실제로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야권을 중심으로 한‘제3지대론’으로 술렁이고 있다.논의의 핵심에는 바른미래당이 자리잡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4·3 보궐선거 참패 후 불거진 손학규 대표 책임론으로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일각에서는 분당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제3지대론’이 시작된다.손 대표 책임론을 강하게 주장하는 하태경·이준석·권은희 최고위원 등 바른미래계는 당 대표 재신임을 묻는 전 당원 투표를 제안하고 손 대표에게 거취를 정리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그러나 손 대표는‘사퇴 불가’입장이다.지난 11일에는“극좌·극우를 표방하는 사람들, 그쪽으로 가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 당 안팎에서는 손 대표가 끝내 퇴진을 거부할 경우 강경파가 탈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특히 바른미래당이 흔들리는 사이 민주평화당이 제3지대론에 힘을 실으며 공개 구애에 나섰다. 박지원 평화당 의원은 최근 라디오 방송 등에서 손 대표를 향해“험한 꼴 다 보고 있는데 이 꼴 저 꼴 보지 말고 빨리 나와 집을 새로 짓자”며 탈당을 권유했다.바른미래계가 당을 떠날 생각이 없으니 손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당계가 당을 나오라는 취지다. 박 의원은“진보와 보수, 한 지붕 두 가족 속에서 손 대표의 길이 무엇인가”라며“손 대표가 다시 보수로 회귀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합의이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을 비롯한 평화당 내 일부가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반대하는 이유도 내년 총선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향후 손 대표 측과‘제3지대 신당’을 모색하는 게 이득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평화당 최경환의원 역시 최근 광주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개편대회에서 광주시당 위원장에 선출된 뒤“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변화에 앞장서서 건강한 제3지대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주장해 총선발 정계개편이 제3지대론으로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19-04-15

후쿠시마 수산물

지난해 말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은 여론조사를 통해 일본사람이 최근 30년 이래 가장 큰 사건으로 ‘동일본지진’을 손꼽았다고 보도했다.동일본지진은 2011년 3월11일 일본 동북부지방을 관통한 리히터 규모 9.0의 대지진이다. 지진 후 초대형 쓰나미가 센다이시 등 해변도시를 덮쳤으며 도쿄를 비롯 수도권 일대도 건물 붕괴와 대형 화재로 대혼란을 겪어야 했다. 후쿠시마현에 위치한 원전의 가동이 중단되고, 급기야 방사능이 누출되는 일이 벌어졌다.동일본지진은 일본 지진 관측사상 최대 규모다. 1995년 6천여 명의 희생자를 낸 한신 대지진(규모 7.3)의 180배 위력을 보였다. 1960년 발생한 칠레 지진(9.5)과 알래스카지진(9.2), 수마트라지진(9.1)에 이어 1900년 이후 발생한 세계 4번째의 강력한 지진이었다. 사망 및 실종자 수가 2만여 명에 이르렀다. 일본 당국은 피해 규모로 15조~25조 엔대로 추정했다.20m의 쓰나미가 덮친 후쿠시마 원전은 핵원료가 녹아내려 1호기에서 수소폭발이 일어났고, 이어 2·3·4호기에서도 수소폭발이 이어져 방사능 물질이 누출되는 최악의 사고가 발생했다.일본 당국은 그해 4월12일 후쿠시마 원전의 사고 수준을 레벨 7로 격상했다고 발표했다. 레벨 7은 국제원자력기구가 만든 0~7까지의 국제원자력 사고 등급 중 최고 위험 단계다. 1986년 발생한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와 동일한 등급이다. 당시 후쿠시마 토양에서는 골수암을 일으키는 스트론튬이 검출됐다. 이 방사성 물질은 바다 건너 한국은 물론 중국과 미국 등지에도 영향을 미쳤다.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현을 포함 인근 8개 현에서 잡히는 28개 어종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방사능 누출에 대한 식품의 안전성을 우려한 조치다. 그러나 일본이 반발, WTO에 제소하면서 이 문제는 양국 간에 미묘한 무역 분쟁으로 번졌다. 그러나 최근 WTO가 최종적으로 한국의 손을 들어주었다. 식품 안전에 대한 개별 국가의 권리를 폭넓게 해석해 준 판결이다. 식품의 안전은 지나치게 까다로워도 나쁘지 않다는 교훈이다. /우정구(논설위원)

2019-04-14

포항의 강원도 돕기

보원이덕(報怨以德)은 노자(老子)편에 나오는 말이다. 원한을 덕으로 갚는다는 뜻이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한을 덕으로 갚으려하니 얼마나 힘든 과정일까 싶다. 그러나 이것이 선비의 참 다운 길이라고 고전에서는 가르치고 있다.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원한지간에 있는 두 집안 자녀들의 비극적 사랑을 그린 희곡이다. 당시 엄청난 인기를 모았던 두 사람의 비극적 사랑 이야기는 많은 사람의 안타까움을 불러일으켰지만 한편으로는 화해와 용서를 배우게 했다.배은망덕(背恩忘德)은 보원이덕의 반대말 쯤 된다. 은혜에 보답하기는커녕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배신의 의미다. 우리나라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었더니 내 보따리 내놓아라 한다”는 말처럼 황당하기도 하지만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괘씸한 행동을 할 때 쓰는 말이다. 또 큰 은혜나 덕을 입었을 때 사용하는 말로 백골난망(白骨難忘)이라는 독특한 표현이 있다. 요즘은 잘 쓰이지 않지만 죽어서 백골이 되어도 은혜를 잊을 수 없다는 뜻이다. 다소 과장한 표현이나 고마움에 대한 절절함이 묻어나는 사자성어다.“풀을 묶어 은혜를 갚는다”는 뜻의 결초보은(結草報恩)도 은혜를 갚는다는 뜻의 사자성어다. 중국 춘추좌씨전에 등장하는 내용이다. 딸의 목숨을 건져 준 은인에게 꿈에 나타나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갚았다는 유래를 갖고 있다. 사람이 해야 할 도리로서 은혜의 의미는 참으로 다양하다 싶다.포항시가 강원도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 돕기 성금모금운동에 나섰다. 포항시는 포항지진 발생으로 겪은 아픔과 그때 받은 도움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 강원도 산불 피해주민 돕기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이 지진으로 실의에 빠져 있을 때 전국 각지에서 보내준 온정의 손길이 큰 힘이 됐다”고 말하며 고통과 아픔을 나누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과부 사정은 과부가 안다”고 했다. 포항시의 강원도 산불 피해주민 돕기 성금모금운동이 보여준 보은의 마음이 아름다워 보인다./우정구(논설위원)

2019-04-11

브라운모터

브라운모터는 초미세공간에 있는 비평형 상태의 입자를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동력장치를 말한다. 나노크기의 분자들은 용액속에서 다른 용매들과 충돌하면서 방향성없이 움직이는 ‘브라운 운동’을 하는데, 이 운동때문에 나노스케일의 초미세공간에서 분자들을 원하는 곳에 선택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지금까지는 불가능했다. 이 브라운운동을 제어해 나노입자를 특정방향으로 이동시키는 모터, 일명 ‘브라운모터’가 최근 국내연구팀에 의해 개발됐다. 이화여대 김준수 교수 연구팀이 올린 성과다. 연구팀은 나노입자가 DNA를 따라 한쪽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DNA를 설계하고, 이를 이론 및 계산화학 연구로 증명했다. 음전하의 DNA와 양전하의 나노입자는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한다. 이 때 DNA구조가 유연할수록 나노입자와의 결합에너지가 낮고 결합하기 쉽다. 따라서 나노입자는 DNA의 유연한 부분을 향해 이동한다는 것이 확인됐다. 연구팀은 이 원리를 이용해 DNA의 유연성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구조가 반복되도록 합성했다. 그리고 주변 이온의 농도를 급격히 증가, 감소시키기를 반복했다. DNA와 나노입자의 결합에너지가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나노입자가 한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증명됐다. 즉 384개의 염기쌍을 순차적으로 합성해 반복적으로 유연성이 변화하도록 설계된 DNA모델과 나노입자와의 결합에너지를 이용했다. 여기서 이온농도가 낮을 때는 반복적으로 비대칭적인 DNA-나노입자 결합에너지를 가지고, 이온농도가 높을 때는 대칭적인 결합에너지를 가진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용액의 이온농도를 주기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비평형상태를 유도하고 나노입자를 일정방향으로 이동시킬 수 있게됐다.세계적 학술지인 ‘사이언스 어드밴시스(Science Advances)’에 게재된 이 연구로 초미세공간에서 DNA에 결합한 나노입자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나노스케일 브라운 모터의 설계 및 개발가능성이 증명됐다. 이에 따라 공상과학에서 등장하던 나노디바이스 및 나노응용기술의 개발이 한 걸음 앞당겨졌다는 평가니 인간의 과학이 어디까지 발전하는 지를 지켜보는 것은 매우 흥미진진한 일이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19-04-10

‘연봉 킹’

연봉이란 한 사람이 일년동안 받는 봉급의 총액을 일컫는다. 현대사회에서 연봉이 많은 직장에 다닌다는 것은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것과 같은 말로 통한다. 사람으로 말하면 연봉을 많이 받을수록 능력이 있는 사람이란 평가를 받는 게 요즘 세상의 인심이다.모두가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우겨대지만 연봉의 많고 적음이 우리사회 평가의 중요한 척도가 돼 버린 걸 부인할 수 없다. 대기업이나 신의 직장으로 통하는 공기업 등이 취업 준비생들에게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것도 연봉이 큰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유명 스포츠맨이나 인기 연예인의 경우 그들의 인기와 연봉은 정비례한다. 일반인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들의 연봉액에 입이 쩍 벌어진다. 연봉이 마치 세상 모든 일의 큰 기준점이 되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한다.모든 직업은 그 고유의 역할과 가치를 각기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직업에 따라 천차만별식 연봉을 쳐다보면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은 별로 맞지가 않아 보인다.연봉이 높다고 좋은 직장이라고 단정 짓지는 않으나 내 가치를 높게 평가해준다는 측면에서 볼 때 연봉이 높다는 것은 괜찮은 직장임을 간접적으로 말해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세상은 어쩔 수 없이 돈으로 평가받아야 할 때가 많다. 그래서 돈 많이 버는 직업의 순위가 발표되고 연봉 높은 인기인의 연봉액도 공개된다. 세인의 관심도 유별나게 높은 게 현실이다.최근 국회의원의 평균 소득이 돈 많이 버는 기업 임원이나 의사보다 높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돼 국민을 허탈케 했다. 정치인도 직업이란 면에서 소득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국내 모든 직업인을 제치고 ‘연봉 킹’ 자리에 올랐다는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온 것이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많이 번다는 개념에서 볼 때 우리나라 정치인의 역할이 ‘연봉 킹’이란 결과와 잘 어울리지 않아 보이며 그래서 오히려 그 결과가 황당한 느낌으로 다가온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연봉은 땀 흘려 일한 만큼의 가치가 있어야 빛나는 법이다./우정구(논설위원)

2019-04-09

탈코르셋 운동

탈코르셋 운동은 벗어나자는 뜻의 ‘탈’(脫)과 여성 억압의 상징 ‘코르셋’(체형 보정 속옷)을 결합한 말로 다이어트, 화장, 렌즈 등 ‘꾸밈 노동’으로 상징되는 여성 억압적 문화로부터의 해방을 부르짖는 운동이다. 탈코르셋을 외치는 여성들은 소셜미디어(SNS) 등에 ‘탈코르셋’을 해시태그(#)로 한 뒤 부러뜨린 립스틱 등의 화장품, 짧게 자른 머리카락, 노메이크업에 안경을 착용한 인증샷들을 올린다.최근 일본에서 유행되고 있는 ‘쿠투(#KuToo)’운동 역시 탈코르셋 운동의 일환이다. 일본어로 구두를 뜻하는 ‘쿠쯔(靴)’와 괴로움을 의미하는 ‘쿠쯔(苦痛)’의 ‘Ku’와 ‘MeToo(미투)’의 ‘Too’가 합쳐진 조어다.#쿠투는 지난 1월 배우 이시카와 유미가 트위터에서 여성이 호텔에서 다리를 다쳐가며 일해야 하는 현실에 의문을 제기한 게 쿠투의 시작이었다. 이시카와가 아르바이트로 장례식장에서 조문객 안내를 했는데 5~7cm 굽 길이의 검정 펌프스를 신는 게 규정으로 정해져 있었다고 했다. 해당 트윗은 3만 번 넘게 리트윗이 되며 누리꾼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이후 한 누리꾼이 이시카와에게 ‘#KuToo’ 해시태그를 사용하자는 제의를 했다. 최근 한 여성은 ‘#KuToo’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일본어로 “신오사카(新大阪)부터 5분 걸었는데 피투성이야. 이런 걸 강제로 신게 하는 건 잘못이야”라는 글을 올렸다. 오른발 뒤꿈치에 피가 묻은 사진과 함께였다. 이시카와는 직장에서 하이힐 신는 것을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 페이지를 개설했고, 현재 1만6천건이 넘는 지지 서명을 받았다.우리나라 연예계에서도 걸그룹들이 탈코르셋 운동에 나서는 분위기다. 구두를 벗어던진 채 공연을 펼친 걸그룹 드림캐쳐, 화장과 하이힐을 거부하는 가사를 담은 곡 ‘NO’를 공연하고 있는 걸그룹 CLC, 편안한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무대에 오른 걸그룹 마마무 등의 모습에서 최근 K팝 아이돌그룹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탈코르셋’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다.여성의 권리가 크게 신장됐다고는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얽매이는 관습을 끊어내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보인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19-04-08

벚꽃 축제

벚꽃 축제가 전국에서 절정이다. 벚꽃은 평균적으로 개화일로부터 약 일주일 후에 절정기를 이룬다. 지금 우리나라 남쪽은 꽃이 활짝 피는 절정기를 이미 넘겼고, 중부 이북지역 중심으로 본격적 개화기를 맞는다. 지난 주말에는 경주의 벚꽃 축제와 대구 팔공산 벚꽃 축제가 상춘객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벚꽃 축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에서도 꽃구경 맞이 행사로 인기다. 워싱턴DC 벚꽃 축제는 100회가 넘는 미국의 전통 축제다.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축제 중 하나며 축제기간 동안 다녀가는 사람의 수가 1백50만 명을 넘는다. 워싱턴DC 관광수입의 3분의 1 정도라고 한다. 워싱턴의 벚꽃은 1929년 우리나라 침탈기 시절에 일본이 정략적 목적으로 미국에 선물한 3천그루가 그 유래가 됐다고 한다. 지금도 미일동맹의 상징으로 통하기도 한다.우리나라는 진해 군항제가 벚꽃 축제로는 가장 오래된 축제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도 일본이 한국의 강제 점령기에 진해 군항을 지으면서 심었던 벚나무가 유래가 된 것이다.벚꽃은 피어 있는 모습이 화려하지만 피어 있는 모습 못지않게 떨어지는 모습도 인상적이다. 꽃잎이 유독 얇고 하나하나 흩날리며 떨어져 내리는 것이 마치 꽃비가 내리는 것을 연상케 한다. 피는 기간도 짧다. 아름다움을 채 느끼기도 전에 곧 푸른 잎으로만 남게 된다. 화려함을 짧게 뽐내고 사라지는 모습에서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게도 한다.고려시대 몽골군의 침입을 부처님의 힘으로 막고자 만들었던 팔만대장경 판의 재질이 대부분 산 벚나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벚나무의 재질이 너무 단단하지도 않고 무르지도 않으며 잘 썩지 않아 목판인쇄 재료로 적당하다고 한다. 조선시대 무기였던 활의 재질에도 벚나무 껍질이 반드시 사용됐다는 기록이 있다.벚꽃의 꽃말은 순결과 절세미인이라 한다. 벚꽃의 간결하고 화려한 아름다움에서 취해 온 뜻으로 보인다. 벚꽃 구경으로 전국 곳곳이 상춘객들로 넘쳐나고 있다. 봄이 우리 곁에 왔음을 가장 먼저 전달하는 꽃들의 향연이 펼쳐지는 시기다. 벚꽃의 화려한 아름다움에 흠뻑 취해 보는 것도 봄을 맞는 큰 즐거움이다. /우정구(논설위원)

2019-04-07

가계 빚과 나라 빚

2013년 대법원은 “부부 사이에 남는 게 빚밖에 없어도 나눌 것은 나눠야 한다”는 요지의 내용으로 판결을 했다.부부라면 빚이든 재산이든 공동 책임이 있다는 양성평등 의식을 강조한 판결로 유명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빚에 대한 우리 사회의 책임을 좀 더 분명히 한 판결이라고도 볼 수 있다.한국 경제에 부채가 빛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18년 말 우리나라 가계 빚은 1천534조 원에 달했다. 2007년 631조 원과 비교하면 무려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규모다. 국민 10명 중 4명이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자본주의 경제에서 빚은 필연적 유통 구조라 한다. “자본주의가 빚을 먹고 산다”는 말은 이런 뜻의 의미다. 은행은 개인이나 기업에 빌려준 돈의 이자로 수입을 올리고, 돈을 빌린 사람은 그 돈으로 재산을 불려나간다.“돈은 빌려 써야 제 맛이 난다”는 것도 이런 유통구조 때문에 생긴 풍자어다.빚에 대한 잘못된 인식도 한몫 한다. “빚도 재산이다”라고 한 것이나 “빚지는 것도 능력이다”는 말이 대표적이다.빚이 우리 경제 흐름에 중요한 입장에 있지만 빚이 커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결코 아니다. “빚이 약이 되느냐 독이 되느냐”는 빌린 돈을 얼마나 잘 쓰야 하는데 달려있다.요즘 세상에 집을 사는데 빚내지 않는 사람 있을까만은 빚은 감당할 만큼 쓰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과도한 빚으로 망한 사람이나 기업을 우리는 수도 없이 보아왔다. 빚이 무슨 공짜처럼 인식되는 우리 사회의 그릇된 생각부터 사라져야겠다.개인이나 국가나 부채가 많다면 그 경제가 건전할 수가 없다. 특히 국가부채는 뒷날 우리 후손의 짐으로 남는다고 생각하면 국가 재정 운용은 신중해야 할 일이다. 국가 부채가 사상 최초로 1천700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한다. 개인 총 부채보다 조금 더 큰 규모다.공무원과 군인연금 충당분 때문이라는데 당분간 좋아질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옛말에 하늘은 근면 검소한 사람에게 복을 내린다고 했다. 국가나 개인할 것 없이 절제있는 씀씀이가 있어야겠다. /우정구(논설위원)

2019-04-04

한국형 레몬법

한국형 레몬법은 한국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교환 환불제도를 가리킨다. 레몬법은 미국에서 1975년부터 시행됐으며, 결함 있는 신차를 환불·교환해주는 소비자보호법이다. 법 이름이 레몬법(Lemon Law)으로 지어진 데는 유래가 있다. 흔히 영미권에서는 결함 있는 불량품을 ‘레몬’으로 지칭한다. 즉, 오렌지인줄 알고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오렌지(정상자동차)를 닮은 신 레몬(하자발생 자동차)이었다는 말에서 유래한다.한국형 ‘레몬법’은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가 최근 국무회의에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기 때문이다. 본 시행령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신차 인도 후 1년 안에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다시 하자가 발생하면 중재를 거쳐 교환·환불이 가능해진다. 레몬법 적용에는 하자 발생 이외에도 갖춰야 할 요건이 있다.우선 신차로의 교환·환불의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될 것, 하자로 인해 안전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할 것, 하자차량소유자가 중대한 하자는 1회, 일반하자는 2회 수리 후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자동차제작자등에게 통보할 것 등이다. 교환·환불 신청 요건을 충족한 하자차량 소유자는 국토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고, 위원회는 3인의 위원으로 중재부를 구성, 중재는 중재위원 전원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또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의 범위에 법에서 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외에 △주행 △조종 △완충 △연료공급 장치 △주행 관련 전기·전자 장치, 차대 등을 추가했다. 다만 단순히 운행 중 엔진경고등이 뜨거나 편의장치 작동 오류 등 일반 하자는 레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이제 한국형 레몬법이 도입된 데는 국내 및 해외 자동차 메이커들의 하자보수에 대한 무성의한 태도가 촉발요인이 됐으리란 짐작이다. 외국에 비해 늦어도 너무 많이 늦게 도입된 레몬법, 이제부터라도 자동차 소비자들의 권익을 제대로 지켜줄 수 있길 기대한다./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19-04-03

‘레이와(令和) 시대’

일본은 우리와 어떤 관계의 나라로 볼 것인가. 멀고도 가까운 나라일까. 조선시대 우리를 침범했던 임진왜란이나 36년의 강점기 등 과거사를 되돌아보면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는 두 나라의 관계다. 그러나 두 나라는 지난해 852억 달러 규모의 무역을 할 정도로 경제적 교류가 왕성하다. 양국을 오가는 국민의 숫자가 연간 1천만 명을 넘는다. 국민적 감정만 보면 잘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지금도 양국 사이에 벌어진다.일본이 오는 5월 1일부터 나루히토(德仁) 일왕이 즉위하면서 새로 쓸 연호를 ‘레이와’(令和)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아키히토(明仁) 현 일왕이 30년 사용해 왔던 ‘헤이세이’(平成) 연호는 이날부터 사라진다. 레이와는 평화와 조화의 뜻을 가졌다고 한다. 아베 총리는 “일본인 개개인이 희망의 꽃을 피우라”는 의미라고 풀이했다.연호는 원래 군주국가에서 군주가 자기의 치세연차(治世年次)에 붙이는 칭호다. 중국 한(漢)나라 무제 때 처음 사용했다고 전해진다. 우리나라도 삼국시대에 사용됐던 것으로 사료로 확인된다. 고구려 광개토왕이 영락(永樂)이라는 연호를 사용한 것이 비문으로 확인됐다. 일본은 서력(西曆)과 함께 연호를 함께 사용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다. 관공서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연호가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정부가 발행하는 신분증과 여권 등은 서기를 사용하지만 지방자치단체나 경찰 등이 발행하는 각종 증명서에는 연호를 사용한다.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 수립 후 연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단군기원을 공용 연호로 사용했다. 1961년부터 국제 흐름에 따라 서력 기원을 공용연호로 사용 중이다. 일본의 연호 사용은 자국민의 불편함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645년 다이카(大化)라는 연호를 채택한 이래 오늘까지 사용되고 있다. 일본인들의 독특한 국민성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단면이다. 어쩌면 국수적일 수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읽어 볼 수도 있다.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크게 불편해진 지금이다. 새로 즉위하는 나루히토 왕의 ‘레이와 시대’가 이름처럼 양국 간에 새로운 협력관계의 전기가 될지 궁금하다./우정구(논설위원)

2019-04-02

노키즈존

노키즈존(No Kids Zone)은 음식점, 카페 등에서 어린이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곳을 의미하는 대한민국의 신조어로, 2014년 7월경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노키즈존이 처음 이슈가 되기 시작한 것은 인터넷 커뮤니티등을 통해 9살난 아이가 한 여성에 의해 끔찍한 화상을 당했다는‘국물녀’왜곡사건으로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알고보니 아이가 무방비한 상태로 뜨거운 국을 들고 뛰어다니다가 여성에게 직접 부딪혀 발생한, 전적으로 아이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었다. 이를 무마하기 위해 부모가 언론을 왜곡하는 바람에, 아이들과 극성 부모에 대한 일반인들의 반감을 불러일으켰다.노키즈존을 이슈로 만든 또 하나의 사건은‘스타벅스 오줌컵’ 사건이다. 한 부모가 스타벅스 매장 내에서 공용으로 사용되는 머그컵에 아이의 소변을 받는 사진이 널리 퍼지면서 큰 이슈가 된 사건이다. 부모는 머그컵을 씻어쓰면 되니 문제가 없다는 듯 반납구에 머그컵을 올려놓고 가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일으켰다.노키즈존은 가게도 가게주인의 사유공간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비상업 목적의 민간 주택지나 토지 등의 경우 어린이는 물론 일반인의 출입을 전면금지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일부 가게 주인들은 사유지에 대한 권리행사는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키즈존에 반대하는 부모들은 아이들이 가게주인을 폭행하거나 영업방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어린애들일 뿐인데 애들 장난 등을 가지고 노키즈존을 지정한 것은 차별 및 인권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동’이라는 특정 집단을 잠재적인 위험, 민폐 집단으로 간주하고 사전에 차단하는 함으로써 아동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2017년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노키즈존에 대한 일부 부모 및 주부층들의 제소안을 심의한 결과 노키즈존은 명백한 인권상의 차별행위라고 권고하기도 했다.어쨌든 노키즈존은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예절교육에 관심없는 부모들의 과도한 아동옹호적인 태도가 사회적갈등으로 떠오른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동방예의지국으로 불려온 한국의 전통문화에 흙탕물을 끼얹는 신조어요, 신문화라 그저 씁쓸할 뿐이다./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19-04-01

영덕 장사상륙작전

2010년 상영된 ‘포화 속으로’는 6.25 전쟁에 참여한 학도병의 이야기를 소재로 만들어진 영화다. 학도병 71명이 인민군 유격대대의 공격을 11시간 반 동안 막아낸 ‘포항여중 전투’가 영화의 배경이어서 우리에겐 매우 흥미로운 소재로 관심을 끌었다. 불과 2주 정도의 훈련을 받고 전투에 투입된 학도병 2개 소대가 장갑차와 기관포로 무장한 북한군에 대응해 싸운다는 것 자체가 무모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사투를 벌인 이 작전 때문에 포항시민과 피란민 20만 명은 형산강 이남으로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고, 후방의 국군도 반격을 위한 전열을 정비할 수 있었다고 한다.포항여중 전투에서는 47명이 전사하고 6명이 부상, 4명은 실종됐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실상 모두가 전멸한 거나 다름없다. 포항에 있는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은 그들의 희생정신과 넋을 위로하기 위해 세워진 기념관이다. 기념관 앞에는 당시 16살의 학도병이었던 한 학생의 옷 안에서 발견한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을 비문에 새겨 전시해 두었다. 어린 학생이 감내해내기 어려웠던 전쟁에 대한 놀라운 심정을 글로 남겨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갑작스런 북한군의 침범으로 6·25 전쟁이 나자마자 대한민국은 붕괴 직전 위기로 몰렸다. 남쪽에 있던 학도병의 군 입대는 어쩌면 자연스런 현상이었다. 징집 혹은 자원 형식의 전쟁터 투입이었으나 군인으로서 올바른 대접은 아무것도 없었다. 제대로 된 훈련도 없었고 계급도 군번도 없었다. 그들은 오직 고향의 부모형제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 하나만으로 전쟁터에 나섰던 것이다.인천상륙작전의 양동전략으로 실시됐던 경북 영덕군 남정면 장사리에서 벌어진 장사상륙작전이 영화화 된다고 한다. 인천상륙작전보다 이틀 앞서 벌어진 장사상륙작전은 북한군의 눈을 돌리는데도 성공했지만 인민군의 보급로를 차단하는데도 성공한 전투다. 놀랍게도 이 작전에 투입된 병력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구성된 학도병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대구경북지역에서 벌어진 학도병 참여전투가 영화화되면서 우리 고장의 호국정신이 또 한번 빛나게 됐다./우정구(논설위원)

2019-03-31

소비자와 친환경 자동차

자동차 업계는 자율 주행차 시장이 이르면 2020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율 주행이란 운전자가 핸들과 가속 페달, 브레이크 등을 조작하지 않아도 위성항법 시스템(GPS) 등 차량에 부착된 각종 센서가 주변의 상황을 살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달하는 시스템이다.거의 상상 속에서나 가능했던 자율주행차가 내년부터 우리의 현실로 나타난다고 한다. 경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선봉에 전기차가 있다. 휘발유와 디젤 등 기존의 자동차 연료가 공해문제로 배척당하면서 앞으로는 전기차가 대세를 이룰 것이란 전망에는 이론이 없다. 공해가 없을 뿐 아니라 연료비 지출이 거의 없다. 정비할 것도 거의 없으며 차량 소음도 없으니 선택의 여지가 없다. 배터리 수명과 충전 인프라 확충 등 몇몇 문제점만 개선되면 전기차 시장은 무한대로 뻗어 나갈 것이 확실하다. 미세먼지와 같은 공해 문제도 지금보다 크게 개선될 것이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받는 디젤차를 타는 것도 지금 우리의 세대가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면 틀리지 않다.전기차의 시작은 다른 한편으로는 자율주행차의 급속적인 발전을 의미한다. 마치 휴대폰이 처음 등장했던 때처럼 자동차 패러다임의 획기적 변화가 예상된다. 처음에는 통화가 목적이었던 휴대전화가 지금은 휴대용 컴퓨터로 변했다. 휴대전화가 아닌 스마트 폰이어야 정확한 표현이 된다. 카메라, 게임, 인터넷, 영화, 쇼핑 모든 생활의 도구들이 이 안에서 해결되는 세상이다.자율주행차의 등장은 자동차가 수송 수단을 넘어 스마트 플랫폼이 된다는 뜻이다. 전기차로 넓어진 차내 공간에 운전이 필요 없는 시간이 주어짐으로써 자동차 안은 또하나의 스마트 플랫폼을 창출한다.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LPG 자동차 구입을 일반인에게도 허용했다. 기존 차량을 LPG차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케 했다. 연료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함에 따라 소비자의 관심도 높다고 한다. 그러나 전기차로 가는 자동차 패러다임 변화의 과도기적 현상으로 보인다. 지금부터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이 시작된다./우정구(논설위원)

2019-03-28

리디노미네이션

리디노미네이션은 한 나라에서 통용되는 모든 지폐나 동전에 대해 실질가치는 그대로 두고 액면을 동일한 비율의 낮은 숫자로 변경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는 인플레이션, 경제규모의 확대 등으로 거래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숫자의 자릿수가 늘어나면서 계산상의 불편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다. 예를 들면, 100원을 1원으로 하는 것이다.리디노미네이션은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진전에 따라 경제량을 화폐적으로 표현하는 숫자가 많아서 초래되는 국민들의 계산, 회계 기장, 또는 지급상의 불편을 해소할 목적으로 실시된다. 장점은 국민들의 일상 거래상의 편의 제고 및 회계장부의 기장처리 간편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억제, 자국통화의 대외적 위상제고 등을 들 수 있다.반면 단점도 있다. 화폐단위 변경으로 인한 불안정과 새로운 화폐의 제조에 따른 화폐제조비용, 신·구 화폐의 교환 및 컴퓨터 시스템 등의 교환 등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이다. 이론적으로는 소득이나 물가 등에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체감지수의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물가변동 등 실질변수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제1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 물가는 전쟁 전의 1.3조 배여서 담배 한 갑 사는 데 보스턴백 가득히 돈을 담아가야 했다. 그래서 0을 12개(1조) 떼어 내 구마르크를 신마르크로 개명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헝가리는 구화폐에서 0을 30개나 떼내야 했다. 이것이 세계 최고기록이다. 그 다음은 1922년 제정러시아가 4년에 걸쳐 3번의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했는데, 5억 구루블이 1신루블로 낙착됐다.우리나라에서는 1953년 2월 및 1962년 6월 신·구 화폐의 환가비율을 각기 100 대 1과 10 대 1로 리디노미네이션한 사례가 있다. 원이 환으로 바뀔 때(1953년), 환이 다시 원이 될 때(1962년) 0이 각각 2개와 1개가 떨어져 나갔다.최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리디노미네이션을 논의할 때가 됐다는 입장을 밝혀 3번째 리디노미네이션이 시행될 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19-03-27

인사와 청문회

우리나라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노라면 가끔 궁금증이 생긴다. 선진국도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되면 고위공직 후보자 신상에 관한 의혹들이 우리나라처럼 많이 쏟아져 나올까 하는 궁금증이다. 이번 주부터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시작됐다. 이번에도 여야 간에 난타전이 예상된다. 장관후보 대상자 7명 모두가 각종 결격 사유와 관련한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기 때문이다.후보자들은 청와대가 엄격히 관리하겠다며 자체 설정한 7대 인사기준에 모두가 미달이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7대 기준에 5개 분야가 해당된다고 한다. 7대 기준이란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 증식, 위장 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 성범죄 등이다.미국도 인사 청문제도가 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2천여 명의 공직자는 연방 상원에서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놀랍게도 미국에서는 인준 절차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례는 극히 일부다. 전체의 2% 정도라고 한다. 청문제도가 물렁해서가 아니다. 검증자가 까다롭지 않아서도 아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청문시간과 검증항목이 있다.다만 백악관 등 사전 검증과정이 엄격해 인준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적다는 것이 이유다. 고위 공직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독단적 인사를 견제하고 도덕심이 강하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는 제도다. 특정한 제도가 사회적 기능을 이끌어 가는 시스템 사회로 변모하고 있는 요즘이다. 사람보다 법과 제도에 의존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진 탓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인사 문제는 시대가 바뀌어도 시스템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다.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할 일이다. 인사청문회가 시스템적이라면 후보를 추천하는 일은 사람의 몫이라는 뜻이다.“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인사가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인사가 잘 되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의미도 있다.인사청문회에 등장한 장관 후보자의 비리 의혹 논란도 제도의 문제보다 사람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인사청문회가 정파에 따라 한쪽은 무조건 찬성, 한쪽은 무조건 반대라면 그 근본 원인은 사람한테 있다./우정구(논설위원)

2019-03-26

노동이사제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근로자이사제’라고도 한다. 이는 노동자를 기업 경영의 한 주체로 보고 노동자에게 결정권을 주는 것으로, 이사회에 참여한 노동이사는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한다.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 보편화된 제도다. 독일의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이사회의 최고 절반까지를 노동자 대표로 채우도록 법제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가 2016년, 정원이 100명 이상인 13개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에 근로자 이사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처음으로 도입, 시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에서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를 위해 2018년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이사제는 아직도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다. 가장 먼저 노동이사제의 도입을 추진해온 국내 주요 금융사에서부터 제도 도입이 벽에 부딪쳤다. 이번 주부터 시작해 이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열릴 주요 금융사 주주총회에서 노동이사제는 주총 안건에 포함되지 못했다. 노동계에서는 회사 경영진에 대한 견제 및 노동자 이익 보호 등의 목적으로 근로자 추천 사외이사 선임을 사측에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 출범 후 3년여가 지난 현재 금융권 노동이사제 도입 사례는 전무하다.KB국민은행·KEB하나은행 등 시중은행 노조 역시 사외이사 추천 및 선임을 위해 노력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국민연금 등의 찬성표에도 불구 해당은행 지분구조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갖춘 외국인 주주와 경영진 등이 근로자 추천 사외이사 선임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출입기자단 기자회견에서 노동이사제 시기상조론을 언급해 금융권 노동이사제 도입은 앞으로 상당기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윤 원장의 발언 하루 뒤 정부가 최대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행이 근로자 추천 사외이사 선임을 사실상 부결시켰다. 노동이사제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선 제도 개선 등 정부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정부의 의지가 아직도 굳건한가 궁금하다./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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