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가 없는 학교폭력
공소시효가 없는 학교폭력
  • 등록일 2021.03.01 18:59
  • 게재일 2021.03.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윤구 <br>포항 중앙고 교사
권윤구
포항 중앙고 교사

법률 제7119호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과거의 학교폭력은 넘어가는 기억의 하나로, 지난 시절의 추억으로 미화되기 쉬웠으나, 이제는 범죄로 인식하는 사회분위기에서 가해자가 수많은 언론 매체와 대중에 주목을 받는 공인의 자리에 있을 때 피해자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언론에 고발하는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국가대표 이다영 이재영 쌍둥이 배구선수의 과거 10년 전 학교폭력으로 고발한 SNS 글이 태풍의 눈으로 부상했다. 우리나라 엘리트 교육을 지금 보고 있다. 그 내용은 더욱 처참하고 참혹하다. 돈을 갈취 하고, 맘에 들지 않으면 부모님 욕하고, 뭔가를 시켰고 거부하면 칼을 가져와 협박하고, 가슴을 때리거나 다른 학생들의 공범자를 만들기도 했다. 연맹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받기 전까지 징계를 해제할 계획은 없다.” 무기한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이재영, 이다영이 징계 기간 연봉도 받을 수 없게 됐다. 또한 한국배구연맹이 학교폭력 징계와 예방을 위해 학교폭력과 성범죄 등에 중하게 연루된 선수는 신인선수 드래프트 참여에서 전면 배제하고 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학교폭력 관련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약서가 허위이면 영구제명 징계를 받는다. 또한 ‘20년 전 학교폭력 가해자가 ‘미스트롯2’에 나옵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충격을 주었다.

“엄마랑 같이 있는데 인사를 너무 90도로 했다고 때리고, 몇 분 내로 오라고 했는데 그 시간에 못 맞춰왔다고 때리고, 공원으로 불러내 가슴뼈 있는 곳을 차고, 머리도 차고, 주먹 쥐고, 엎드려뻗쳐를 시켜놓고, 그 상태로 발로 배를 걷어차기도 했다.” 진달래 본인이 학교폭력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실을 모두 인정함과 동시에 사과를 했지만 충격전인 진달래의 학교폭력 내용에 많은 국민들이 실망과 분노감을 나타내고 있다.

학교 폭력의 문제는 학교폭력을 망각하고 성장한 어른의 자녀들이 자라서 부모와 똑같은 짓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어른을 보고 배운다, 아이의 거울이다.

과거에는 언론을 통해 학교폭력을 접할 기회가 없었고 그래서 세대가 바뀔 때마다 계속 반복되고 그리고 학교폭력을 추억으로 자랑했다. 가해자는 늘 ‘장난이었다’라고 말한다. 오늘도 내일도 학교폭력을 뿌리 채 근절하기 힘들고, 피해자는 가슴속 상처가 뼛속 깊게 남는다. 피해자는 성장하면서 그 상처를 지우지 못하고 트라우마로 남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더 심각하다. 가해자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 주어야 한다.

학교폭력의 책임은 공소시효가 없다. 10년 20년 30년 무기한이다. 우리의 앞날은 아무도 모른다. 미래는 미지의 세계다. 진정한 교사는 말로 가르치지 않고 행동으로 가르친다. 지혜는 안에서 싹이 트는 것이다. 학교폭력의 해답은 법이 아닌 제도개선에서 찾아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