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은 탁상행정·규제 지옥”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은 탁상행정·규제 지옥”
  • 박순원기자
  • 등록일 2020.12.22 19:51
  • 게재일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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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대구 강북 집값 내렸는데 규제지역 ‘날벼락’”
송언석 의원 “국민 70%인 3천632만명이 규제지역에 거주”
김승수 의원, 송언석 의원
김승수 의원, 송언석 의원

지난 17일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선정에 대해,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대구와 경북 정치권은 “탁상행정”이라면서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지난 17일 국토교통부는 달성군을 제외한 대구시의 7개 구를 포함해 전국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지난 달 19일 수성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 1개월 만의 조치다. 전국적으로는 이번 조치로 111곳의 조정대상지역이 생겨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조정대상지역이 37곳이었던 것과 비교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22일 대구시 전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아무리 부동산 민심 악화가 점입가경이라고 해도 옥석 가릴 것 없이 규제로 일관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탄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수년 전에 비해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대구 강북지역까지 규제지역으로 묶는 것은 해당 지역민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코로나 최대 피해지역으로 가뜩이나 침체에 빠진 대구의 부동산 경기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구 북구 동변동에 위치한 유니버시아드선수촌1단지 84㎡형의 2017년 평균 거래가격은 2억6천500만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평균 거래 가격은 2억5천6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사이 1천만원 가까이 빠진 것이다. 인근의 서변동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서변동에 위치한 월드메르디앙의 84㎡형은 2017년에 비해 2020년 평균 거래가격이 약 400만원(2억9천100만원 → 2억9천500만원) 떨어졌다.

김 의원은 “대구 북구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32배에 달하는 데다 허리를 가로질러 흐르는 금호강을 기준으로 강남지역과 강북지역으로 나뉘는데, 이 두 지역은 전혀 다른 생활권”이라면서 “이 같은 지역적 특성이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대구 도심지역과 인접한 북구 강남지역 부동산이 꿈틀대자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식의 일괄규제에 나서 결국, 수 년 전 집값도 아직 회복하지 못한 지역을 부동산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촌극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도 “우리나라의 부동산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은 국토의 8.8%인 26억6천218만 평(8천800.58㎢)에 달하며, 국민의 70.1%에 해당하는 3천632만7천710명이 규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지역 지정으로 국민 생활에 어려움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송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37개 조정대상지역의 총 면적은 국토의 2.2%인 6억7천338만 평(2천226.06㎢)이었으며, 인구의 50.9%인 3천97만 명이 해당 지역에 거주했다. 그러나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거치면서 조정대상지역은 111곳으로 늘어났다. 면적 역시 국토의 8.8%에 해당하는 26억6천218만 평(8천800.58㎢)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보다 4배 증가했다. 조정대상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보다 536만 명 늘어난 3천633만 명에 달했다.

광역자치단체별 조정대상지역은 면적별로 경기(10억9천289만 평), 서울(1억8천309만 평), 전남(1억8천175만 평), 부산(1억6천605만 평) 순이었고, 거주인구로는 경기(1천197만 명), 서울(968만 명), 부산(318만 명), 인천(285만 명) 순이었다.

송언석 의원은 “정부는 25번의 부동산 시장 파탄 정책으로 국민의 평온한 삶을 규제 지옥으로 몰아 넣었다”며 “국민에게 고통만 가중시키는 부동산 정책을 환원하고, 공급확대와 거래활성화로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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