덮으려는 자 밝히려는 자
덮으려는 자 밝히려는 자
  • 등록일 2020.11.30 19:53
  • 게재일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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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룡 서예가
강희룡 서예가

2009년 10월 MBC ‘PD수첩’은 ‘한 해군장교의 양심선언’이라는 제목으로 해군 납품 비리 의혹을 고발했다. 계급이 소령인 한 현역 해군장교가 방송에 모자이크 처리 없이 출연해 육해공군 통합기지인 계룡대 근무지원단 간부들이 최소 9억이 넘는 돈을 빼돌린 정황을 군 수사기관에 신고했으나 ‘혐의 없음’이라는 답변만 들었고 관련자들을 징계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방송 이후 재수사로 해군 간부 등 현역과 군무원 등 31명이 사법처리 된 방산비리 사건이다. 이 소령은 배신자로 낙인 찍혀 한직을 전전하고 음해로 인해 뇌물공여죄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2011년 권익위에서 주요 부패 신고자로 선정돼 훈장까지 받았지만 스스로 전역을 택했다. 2018년 1월 ‘1급기밀’이라는 영화가 개봉됐다. 이 영화는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외압설 폭로와 2009년 방산비리를 폭로한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은 작품으로 국가라는 이름으로 봉인된 내부자들의 은밀한 거래를 폭로하는 범죄 실화극이다.

내용은 독도 인근 해상에서 비행훈련 중이던 우리 공군 전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 블랙박스와 기체를 수거해 추락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지만 군에서는 정부와 고위 장성까지 얽혀있는 사건이기에 조종사의 음주비행의 과실을 사건의 원인으로 몰아가며 마무리하려고 한다. 하지만 한 장교에 의해 이 사건과 관련해 군과 미국의 전투기 부품업체 더 나아가 국방부와 미국 펜타곤 사이에 모종의 커넥션이 있음을 알게 되면서 방송기자와 함께 언론에 폭로하면서 그들이 감추려 했던 국민 모두가 알아야 하는 엄청난 방산비리사건이 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이 영화는 국익이라는 미명으로 군복 뒤에 숨어 사건을 은폐하려는 집단에 맞서는 용기 있고 정직한 인물이 부조리를 저격하고 적폐청산을 그려낸 작품이라고 보겠다. 생명과 직결된 방위산업비리는 대한민국 군내에 만연한 고질적인 문제이다. 총알 뚫는 방탄복, 휴전선에 군(軍)이 도입한 중국산 CCTV 등 모든 비리 중에서도 방산비리가 더욱 위험한 것은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를 떠나 누군가의 자식이자 연인인 수많은 젊은이들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으며, 나아가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국가 안보의 적이라는 결론에까지 도달하기 때문이다. 조국 사태를 시작으로 울산시장 선거개입, 라임 옵티머스 사태, 월성원전 등 현 정권의 굵직한 권력형 비리수사를 더 이상 밝히지 못하게 덮으려는 추미애 법무장관은 급기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모호한 이유를 들어 징계청구, 직무배제 명령을 내렸고, 윤 총장 역시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러한 권력형 대형비리는 패거리의 음모가 그 계략의 얼개를 형성하고 있기에 진실을 밝히려는 자에 대한 임명권자의 최종적인 결정을 보면 그 정부의 특징을 알 수 있다. 진실을 덮으려는 발상인 공수처 설치나 검찰개혁보다 국민들의 시대적 요구는 권력형 비리나 고위직 부패는 반드시 척결해서 반칙과 불공정이라는 신적폐를 청산해 진정한 민주주의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것이다. 진실은 감추려 할수록 더욱 드러난다는 것은 진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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