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촉구’ 건의안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촉구’ 건의안
  • 이창훈기자
  • 등록일 2020.11.25 20:18
  • 게재일 2020.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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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장협 제6차 임시회
충남 서산 ~ 경북 울진 교통망 확충
‘사용후 핵연료 지방세 과세’
고우현 의장 건의안 함께 채택
고우현 의장
25일 대구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국가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채택됐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충남 서산에서 당진, 아산과 천안, 충북 청주 등을 거쳐 경북 울진까지 총연장 322.4㎞ 길이의 철도를 놓는 사업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이지만 지난 해 4월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이 0.242로 저조하게 나오면서 추진 전망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건의문은 경북도의회 고우현 의장과 충북도의회 박문희 의장,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장 등이 공동 제출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경제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남북축 중심의 교통물류망으로 소외된 중부권 내륙지역에 동서축 광역입체교통망을 확충함으로써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고 대한민국 제2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지방세 과세 촉구 건의문’도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전용처리시설에 인도하지 않고 원자력발전소 등에 저장하는 ‘사용 후 핵연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다. 고우현 의장이 제출한 건의안은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고 의장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러한 잠재적 위험과 외부효과에 대한 비용을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어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발전 저해비용의 제도적 환수를 위해 원자력발전소에 임시보관하는 ‘사용 후 핵연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며 “이를 통해 원자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가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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